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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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엔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정부에서 10억엔을 주겠다는 것이며,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10억엔만 제출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게다가, 협상 과정에서 사라진 피해자, 협상 결과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있는 합의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이 합의에 대한 파기를 주장하고 있고,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망언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다시 짓밟는 행태가 지속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 소리·딴 짓을 거듭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저들의 야비한 장난질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의 파기를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과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