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검토의견(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담당자 : 정책연구센터 윤태웅 선임연구위원(☎02-2170-6053)

구 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검토의견	수정안(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안)
목 적	지방분권이념 구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조속한 법령 제‧개정 △수사구조개혁 선행 필요 △시범실시(서울, 제주, 세종 및 광역시 1곳, 도 1곳) 후 전국적 확대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을 강조하고, 현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할 필요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도와 협의 필요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시 희망 시·도 신청·접수 등 시·도 의견수렴 필요
조 직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시‧군‧구에 ‘시‧군‧구 자치경찰대’ 운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경찰법｣ 제2조 제2항의 온전한 실현 차원에서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일괄 지방이관 필요 또한, 원활하고 책임있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심의·의결기구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자치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시·도지사 소속 및 관할로 일괄 지방이관(경찰서·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포함) - 시·도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 및 시·군·구 경찰서장(자치경찰서장)을 시·도지사가 임명 - (세종)세종 지방경찰청(자치경찰청) 신설 - (제주)행정시에 경찰서(자치경찰서) 설치 • 심의·의결기구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시·도 의회 등의 추천인사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결정
사 무	보안‧외사 등의 국가사무를 제외한 전체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생활치안 영역 사무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권한(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및 직무과정에서 단속한 음주운전사건, 주민의 기초적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범죄인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권 포함)을 자치경찰에게 부여	｢지방분권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등에 따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 단위 경찰업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에 이양 필요(법령 및 자치법규로 규정), 자치경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양 사무에 대한 수사권 동반이양 필요	• 전국단위 경찰사무(국제범죄·외사·대공·안보· 정보·테러·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사무와 그에 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일괄이관 - 자치경찰의 수사 및 분담사무의 범위와 내용을 법령 및 자치법규로 규정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경찰사무 재배분이 요구되며, 공동수행 필요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업무협약으로 결정
인 사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보유, 다만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3배수 선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후보자 가운데 1인을 임명	시·도지사가 인사권 보유한다는데 동의, 시·도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후보자 중 1인을 임명 하는 것이 바람직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보유 • 시·도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지사에게 1~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후보자 중 1인을 임명 - 시·군·구 경찰서장(자치경찰서장)은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시·도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정장)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 등 고려 가능
인 력	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일괄 선발하여, 시‧도나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의 일괄 지방이관이 필요하므로, 인력도 역시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소속 경찰관의 자치경찰로 일괄전환 필요	•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소속 경찰의 자치경찰로 일괄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 이후 부족한 인력이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시·도지사 임명) - 기준인건비제 등 지방정부 인력운용에 관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재 정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치경찰 출범시 예산 지원 및 국가경찰건물의 공동자원 활용 검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국가가 전액 지원(부담)하되, 현 정부 자치분권(재정 분권) 기조에 입각하여 자주재원으로 부담 하도록 할 필요, 재정분권 추진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선행 필요	• (초기)국가가 전액부담 - 관계법령 제·개정 및 ‘국가지원 의무’ 규정 • (중기)중앙-지방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부담 -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지방정부 귀속, ‘(가칭)지역치안교부세’ 신설 등 추진
업무협력	△신속한 112 처리를 위한 국가-자치경찰 무선통신망‧전산망 공동활용 △합동단속‧합동수사 △시‧도 의회에 지방경찰청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치안 현안 관련 질의‧응답	전국단위 경찰사무(국제범죄·외사·대공·안보· 정보·테러·마약 등) 수행시 상호협조 필요	• 전국단위 경찰사무(국제범죄·외사·대공·안보·정보·테러·마약 등) 수행시 상호협조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자치경찰위원회 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시‧도 의회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		• 시·도 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청장) 후보자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배수로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군·구 경찰서장(자치경찰서장) 임명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시·도 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장치 마련 - 예 : 시·도지사의 수사업무 관여 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