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서울장학재단의 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검토	(배울수있기 바람)

청년층의 연구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학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원생 장학사업 운영을 제안함

□ 제안개요(요구사항)

❍ 대학원 내 석박사생 대상 장학지원 규모가 작아 학문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 대학원생 장학금의 전면 폐지 재고

❍ 석사과정생 대상 연구사업 공모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장학제도 운영 요청

□ 검토대상 사업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 : 사업 종료

- ’05 ~ ’11 : 인문계 및 이공계 대학원생(박사과정) 대상 장학생 선발

- ’10 ~ ’12 : 대학원생 장학생 선발 축소 및 신규 선발 중단

∘서울시의회 예결위 : 지자체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제공 우선임을 강조하고 대학원 신규 장학생 선발 예산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사업 예산으로 전환 권고(※ ’15년 1학기 : 기존 장학생 전원 지원 종료)

□ 검토결과

❍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지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대상 추가는 어려운 실정임

- 저소득층 대학분야 장학금 지원의 경우 신청자의 50% 이상이 자격을 충족하고도 한정된 장학금 재원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저소득층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의 경우도 ’15년 교육청 원클릭 학비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최저생계비 200%→130%)된 관계로 서울시 장학금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 비율이 낮아짐

-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대학원생 대상 신규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 축소를 초래할 수 있음

작성자	교육정책담당관 : 배형우(☎2133-3910) 교육정책팀장 : 이동수(☎3912) 담당 : 이춘우(☎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