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요청사항 검토결과

1. 2천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한 지정 시스템(g2b, s2b)외 대학내부 규정 적용관련 검토

- 세출예산집행기준, 보조금 관리기준,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준수

2.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상 “기념품”관련 비용 적용여부

-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편성목은 기념품 지급 목적에 따라 적정한 항목 적용

※ 서울시 자치행정과 유권해석 : 기념품 제작시 지방자치단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 불가.(“서울시”,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자치구” 명칭 등)

※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

붙임 1) 2천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한 대학내부 규정 관련규정 검토 1부.

2)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상 “기념품”관련 비용 적용여부 1부.

1. 2천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한 지정 시스템(g2b, s2b)외 대학내부 규정 적용 검토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3-2-7.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자부 예규 5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74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검토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 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 준수

2.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상 “기념품”관련 비용 적용여부
대학제안 내용 (17.1월 기준)		<인덕대> 창업페스티벌 개최시 행사기념품 : 개당 1만 x 1000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 <행사운영비>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불가하고,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검토하되,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기념품 제공관련 유권해석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
공직선거법 (86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선거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불가 단.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제한적 허용
타기관(부서)	교육부 <링크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불가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기타사업운영경비중 집행제한 항목> -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대학 브로셔, 대학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중기청	미반영
	희망지	미반영
	숙대 예산집행 지침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안)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 공직선거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편성목은 기념품 지급 목적에 따라 적정한 항목 적용 ※ 자치행정과 유권해석 : 기념품 제작시 지방자치단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 불가.(“서울시”,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자치구” 명칭 등) ※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
증빙서류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물품수불부

※ 참고자료(자치행정과 의견)

□ 유권해석 1

-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및 음식물 제공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주의사항1 - 사회단체를 후원하는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나,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함(‘16 행자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p109)

※ 주의사항 2 -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후원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16 행자부 공무원이 행위기준 책자 p63)

<참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호 <중략>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유권해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