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대학로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대책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소규모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대학로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학로 소극장 등 300㎡미만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임

Ⅰ

추진배경

❍ ‘화재사각지대’ 방치하는 소방행정(한국경제, ‘13.10.1. 38면)

․대학로 소극장 등 300㎡ 미만은 소방법 미적용 및 소방특별조사 제외

․홍대 클럽을 비롯한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로 소방특별조사에서 제외

❍ 겨울철 화재대비 대학로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필요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기   간 : 2013. 12. 20. ～ 12. 27. (8일간)

- 대   상 : 169개소(공연장 면적 300㎥ 미만 또는 객석수 300 이하)

- 인   원 : 38개조 76명

❍ 주요 확인 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비상구 확보 및 유지관리 상태 및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 기타 안전관리상 취약요인 등

⇔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Ⅲ

실태조사 결과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 총 169개소 중 164개소 실시(미실시 5개소–폐업)

❍ 실시대상 164개소 중 양호 159개소, 불량 5개소 10건

- (불량대상 조치) : 시정보완명령 10건

- 현지시정 55개소(소화전앞 물건적치 제거 등), 소방안전교육 158명 실시

❍ 주요 불량 내용

- (시정보완명령) ①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불량, ③ 구획된 실 증가로 인한 감지기 추가설치 등

□ 무대부 등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잦은 무대부 변경으로 방염처리되지 않은 합판․목재 및 무대막, 카페트 등 사용

무대부 설치(공사) 사진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염대상물품 및 사용장소

•방염대상물품 : 커튼, 카페트, 전시용 합판 또는 무대용 합판, 암막․무대막

•사용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Ⅳ

현실태 및 문제점

□ 제도적인 측면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

- 공연장 무대부는 조명시설 등 복잡한 전기시설의 설치․사용으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반면, 방염처리되지 않은 합판․목재 등 무분별하게 사용

※ 300㎡ 이상의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함

❍「공연법」에 공연장 등록 및 시설 기준만 있을 뿐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기준은 없음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객석수 50인 미만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각지대로 방치(관리소홀)

□ 관리적인 측면

❍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무대부 및 객석의 배치 등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

※ 300㎡ 이상 공연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관람석별로 출구 2개 이상, 출구 폭 1.5m 이상 등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미등록 및 소규모 공연장은 공연기획사에서 일정기간 임대․공연 등으로 잦은 무대변경과 안전요원 미 배치 등 안전의식 미흡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작성 → 시군구 신고 → 소방서장에게 통보(공연법 제11조)

• 재해대처계획 내용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Ⅴ

개선방안

□ 제도적인 측면

❍ 300㎡ 미만 소규모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사용 의무화(소방방재청)

- (방안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

* (현행)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 (개정) 근생 중 체력단련장 및 공연장

- (방안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에 추가

* (신설) 제7호의6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다중이용업에 추가시 문제점

•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무대부 변경 시 마다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비용부담 증가) 및 행정력 낭비 우려

•「공연법」제11조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 문제 등 발생

❍ 객석수 50인 미만 소규모 공연장도「공연법」에 따라 등록 및 공연장 안전시설 설치기준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제9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안전시설* 추가 또는 공연장 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구비서류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추가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구(주출입구 포함) 2개소 이상 등

□ 관리적인 측면

❍ 공연장에 대한 사전 비상구 등 안전시설 확보 여부 확인

❍ 공연운영자(안전요원 포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재해대처계획 통보시 조치 사항

• 소방관서장은 시군구에서 공연장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통보 시 비상구 등 안전시설 확보여부 등 정밀 검토 및 공연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Ⅵ

향후 추진계획

□ (소방관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등  정밀 검토 → 필요시 관계기관(구청 등)에 보완요구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 무대부 등 실내장식물 방염성능기준 이상 확보 여부

❍ 수용인원 대비 비상구 확보 여부(최소 2개소 이상)

❍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 (협업강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  ‘14. 1월 중(소방방재청)

❍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통보(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 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

□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14년(소방방재청)

❍ 공연장 실내장식물 방염성능기준 이상 확보

❍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등록기준 개정 등)

	참고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사항(예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및 공연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다중이용업) 〈신설〉	제2조(다중이용업) 7의5.「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공연법」

현행	개정(안)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 -----------------------------------------------------------------------------------------------------------------------------------------------------------.〈삭제〉

□ 「공연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⑤〈삭 제〉

□ 「공연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방음시설 및 안전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말한다)로 한다. -------- -----------------------------------------------------------------------------------------------.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