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목적 (소방방재청 매뉴얼)

○ 목  적 :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운영

○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제4조, 제15조), 시행령(제2조, 제15조),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

- 건축법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피시설의 주요기능 및 역할

- 국가적 재난에는 전시와 테러, 자연재해 등이 있겠으며,

이런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대피소를 사전에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음.

- 모든 위난에 대해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아니고

․ 공습, 핵공격, 방사포 등 화포공격시에는 지하로 대피하고

․ 화재, 지진, 화학 공격시에는 반드시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함.

□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기준 연도별 변천 내용 (소방방재청 매뉴얼)

2010년이전	☐ 대피시설 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자치단체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공공용지정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지하시설물을 비상대피 시설로 지정한 시설 ☐ 소요량 기준 ○ 도시인구기준 3.3㎡당 4인(읍 이상지역) : 10시간내 대피
2011년	☐ 대피시설 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공공용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지하시설물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정부지원시설은 대피용도를 주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하며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은 공공용시설에 해당 ☐ 소요량 기준 ○ 정부지원시설 : 대피인원 기준 1.43㎡당 1인 ○ 공공용시설 : 대피소요인구 기준 3.3㎡당 4인
2012년	☐ 대피시설 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청사 -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 면적(1.43㎡당 1인) (※ ‘12년도 계획 : 인천4, 경기8, 강원 5 등 17개소 신규확충) ○ 공공용시설 - 정부/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 -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바닥면적 60㎡이상) ☐ 소요량 기준 ○ 서해 5도 및 접경지역(면적 1.43㎡당 1인)만 명시, 기타시설 미명시(면적 3.3㎡당 4인 적용)
2013년	☐ 대피시설 구분 ○ 정부지원시설 :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 면적(1.43㎡당 1인) (※ ‘13년도 계획 : 20개소(인천 10, 경기 8, 강원 2) 확충) ○ 공공용시설 - 정부․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 -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바닥면적 60㎡이상) ☐ 소요량 기준 ○ 서해 5도 및 접경지역(면적 1.43㎡당 1인)만 명시, 기타시설 미명시(면적 3.3㎡당 4인 적용)

자치구별 비상대피시설 현황

(2014. 1. 3기준)

구 분	인 구 (명)	소요량 (㎡)	확보량계			공공용시설
			개소	면적(㎡)	확보율%	개소	면적(㎡)
합 계	10,388,055	8,570,145	4,114	27,389,321	319.6	4,114	27,389,321
종로구	167,867	138,490	180	726,676	524.7	180	726,676
중 구	137,990	113,842	115	732,034	643.0	115	732,034
용산구	251,925	207,838	88	862,724	415.1	88	862,724
성동구	306,571	252,921	129	1,105,502	437.1	129	1,105,502
광진구	381,439	314,687	95	656,160	208.5	95	656,160
동대문	376,445	310,567	138	1,117,305	359.8	138	1,117,305
중랑구	421,237	347,521	181	1,053,533	303.2	181	1,053,533
성북구	485,347	400,411	124	2,169,800	541.9	124	2,169,800
강북구	341,921	282,085	131	876,675	310.8	131	876,675
도봉구	360,609	297,502	124	808,934	271.9	124	808,934
노원구	594,027	490,072	334	963,881	196.7	334	963,881
은평구	508,111	419,192	127	1,126,233	268.7	127	1,126,233
서대문	324,067	267,355	171	588,646	220.2	171	588,646
마포구	391,098	322,656	189	1,015,524	314.7	189	1,015,524
양천구	496,934	409,971	144	860,329	209.9	144	860,329
강서구	575,236	474,570	217	1,409,243	297.0	217	1,409,243
구로구	452,168	373,039	163	1,555,339	416.9	163	1,555,339
금천구	258,254	213,060	106	447,718	210.1	106	447,718
영등포	421,577	347,801	130	979,334	281.6	130	979,334
동작구	421,487	347,727	139	1,002,011	288.2	139	1,002,011
관악구	535,128	441,481	259	1,183,597	268.1	259	1,183,597
서초구	446,541	368,396	189	884,176	240.0	189	884,176
강남구	569,152	469,550	236	1,521,514	324.0	236	1,521,514
송파구	674,955	556,838	205	2,529,177	454.2	205	2,529,177
강동구	487,969	402,574	200	1,213,256	301.4	200	1,213,256

□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화생방집단보호시설 현황

구 분	서울시 신청사 충무시설	송파구 구민회관
위 치	신청사 지하 3층	송파구민회관 지하1층
면 적	2,350㎡	170㎡
수용인원	300명(2주체류)	200명(단기대피)
운 영	충무상황실(전시종합상황실)	체육시설(주민대피시설)

※ 송파구민회관 : 소방방재청 R&D사업의 시범 및 연구용시설로 설치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