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련 제도개선 건의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된 1975년과 현재와 비교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으나, 민방위 대피소 안내표지판과 관련된 지침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방법 개선을 건의함.

배   경

Ⅰ

▢ 1975년과 2015년 현재 급격한 환경(여건) 변화

⇒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 추세에 맞춰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 운영 개선

▢ 행정1부시장 요청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김경자 시의원 건의사항

⇒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국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

▢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제안 의견

⇒ 안전디딤돌앱에서 대피시설 위치안내 편의성 제공 기능 추가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준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메뉴얼

관련법령

개 선 사 항

Ⅱ

▢ 대피소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상황별 대피소 표지판 정비

▢ 국가재난정보센터 및 안전디딤돌 앱 등 대피소 위치찾기에 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검토내용 및 개선의견

Ⅲ

1. 대피소 안내표지판 디자인 및 대피소 표지판 정비

< 검토내용 >

◦대피소 안내표지판은 민방위기본법 제정 당시인 1975년부터 지정되어 사용하고 있고 표지판 디자인 정보 확인 곤란 개선 필요

- 빨간색 바탕은 긴급 상황과 시각적 효과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

◦국제규격과 다른 디자인으로 세계화에 걸맞지 않음

- 공공용시설중 개인소유의 건물에 미관상 사유로 설치 거부감 표시

◦지진, 수해, 화재, 포격 등 상황에 따라 대피의 방법이 상이하나, 모든 상황에서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혼선 발생.

< 개선의견 >

◦ISO 7010 국제표준 안전그래픽은 안전, 피난, 위생, 구호의 의미로 초록색 바탕에 이미지를 제작하여 비상구, 비상대피소 등 용도로 사용.

◦국제화 흐름에 따라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아래와 같이 개선요.

※ ISO 7010 국제표준 안전그래픽에서는 빨강색 바탕은 소방, 긴급, 고도위험의 의미로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전기화재용 소화기 등 용도로 사용(붙임 참조)

◦민방위 대피소는 포탄 등에 의한 공격으로 대피하는 곳인데, 시민들은 모든 재난에 대피하는 곳으로 혼돈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 종류별 디자인 규격화 및 체계화 정비 추진요

⇒ 국민안전처 차원 종합 검토

< 재난 종류별 안내표지판 예시 >

2. 국가재난정보센터 및 안전디딤돌앱 대피소 위치찾기 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 검토내용 >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확인 및 안전디딤돌 앱에서 민방공 대피시설의 위치 확인시 지도에 대피소 위치만 표시

◦주거지가 아닌 낯선 곳에서 대피소를 찾아가기 어려워 신속한 대피 곤란

< 현재 시스템 >

< 개선의견 >

◦현시스템에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위치에서 근거리에 있는 대피소를

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음성안내 포함

기 대 효 과

Ⅳ

▢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국제 표준으로 디자인 개선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등 국제화 흐름에 맞추고,

▢ 재난상황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시민들의 대피 혼란을 예방하는 등 대피 체계를 효율화하며,

▢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어 인명피해 최소화함.

불임  1. ISO 7010 국제표준 안전그래픽 1부.

2. 대피시설 위치안내 시민제안 1부.  끝.

( 붙임 1 )

ISO 7010 국제표준 안전그래픽

□ 참고사항

○ 국가기술표준원(standard.go.kr) 문화서비스 표준과(043-870-5396)

○ ISO 7010 국제표준을 번역해서 도입하여 사용

○ 안전색 및 안전지대 초록색으로 지정

- 비상구, 비상대피소, 위생, 구호 사각형에 초록색 바탕사용

○ 2007년 대폭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편하여 사용 권고

※ 한국표준협회 02-6009-4808(심볼 저작권 관리 등)

( 붙임 2 )

모바일(스마트폰)「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개발

모바일(스마트폰) ‘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 개발로 자연재난,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주거지가 아닌 지리감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피소 네비게이션 안내로 신속하게 대피 가능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 관련실태

○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확인과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에서 ‘민방공 대피시설’의 위치 확인시 지도에 대피소 위치만 표시하고 있어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피소를 찾아가기 어려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실정임.

※ 인터넷에서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민방위 대피시설 바로가기’에서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주소와 지도로 위치 확인, 스마트폰에서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화면에서 ‘민방공 대피소’를 선택하면  현재위치와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 확인 가능.

□ 개선방안

○ 모바일(스마트폰)에서 GPS기능을 작동하여 ‘비상대피소 네비게이션 안내’를 클릭(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비상대피소로 안내하는 ‘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가칭)’ 개발

※ 도보, 자동차, 자전거로 구분하여 안내토록 개발 (음성안내 동시)

○ 국가재난정보센터, 안전디딤돌에서 대피소를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현재 위치에서 근거리에 있는 대피소 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

※ 민방공 대피시설,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응급의료센터, 급수시설,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도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바로 안내토록 추가 검토

□ 기대효과

○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자연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을 이용하여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어 인명피해 최소화

<참고 1> 현재 사용중인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대피시설 검색 과정

<참고 2> 개발할 모바일‘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 검색 과정

※ 모바일(스마트폰)로 GPS기능을 작동하여 ‘비상대피소 안내 네비게이션 앱’에서 비상대피소(민방공 대피시설)를 클릭하면 현재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비상대피소 등으로 바로 안내 (음성안내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