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국가안전대진단, 기존 안전진단과 차원 달라야"

|기사입력 2014-08-26 16:12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8.26. mirage@newsis.com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 최우선적으로 하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단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화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날 보고한 국가안전 대진단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평가한 뒤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현장조사와 보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질병의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시스템의 혁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자리잡은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08.26. mirage@newsis.com

이어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서 출발해서 대중이용 시설이나 교통수단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국가안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재난 유형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 대진단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 다층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불식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그중에서도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형 안전 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 3.0의 일환으로 안전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가진 세션1 토론에서 "이번 안전 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국가 전반의 안전수준 개선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8.26. mirage@newsis.com

또 박 대통령은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나 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한 투자·관리가 기업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협업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시스템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 현황을 공개하듯이 안전 관련 사례도 포털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과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이나 금융권의 보신주의 등은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박힌 문제들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현재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안전 대진단 등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라다"며 "안전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과 기재부·미래부·교육부·안행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과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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