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순신 장군 같은 지휘관 돼달라"

|기사입력 2014-08-13 17:57|최종수정 2014-08-13 18:01

전군지휘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달새 전군지휘관 두번 불러 '군기잡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두 번째 소집했다.

동부전선 GOP(일반 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한데 이어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도 안된 13일 다시 국방부로 전군 주요 지휘관을 불러 '불호령'을 내린 것이다.

잇단 사고가 뿌리깊은 군내 적폐, 즉 반인권적 병영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군기강확립과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하는 한편 유사사고가 되풀이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 수뇌부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박 대통령은 동부 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병영내 반인권적 폭력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데 대해 개탄을 감추지 않은 것.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당해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게할 의무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고도 했다.

긴장한 군 지휘관들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군 지휘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지휘관들이 병영의 반인권 적폐를 해소하는데 발벗고 나서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듯 여러분들도 그런 지휘관이 돼달라"고 군내 적폐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병영시설의 생활공간화 ▲신병훈련시 인권의식 함양 ▲복지확충 ▲적재적소에 병력자원 배치 ▲전문상담관 및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군의 폐쇄성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군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더라도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와 서신교류, 외출과 외박 및 휴가제도 등 개선방법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병영내 가혹행위 등의 폭력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히 문책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육성 등 3개 분야의 병영문화 혁신방안과 과제를 보고하고 강력한 혁신을 다짐했다.

혁신방안에는 장병 인권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교관 확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jamin74@yna.co.kr

朴대통령 "말로만 민생·우물안 개구리" 여의도 압박

|기사입력 2014-08-11 16:03|최종수정 2014-08-11 16:07

발언 마친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보고 있다.

2기내각 성과창출 절박감속 '경제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경제법안 여야 이견커 '초당적 협력'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근 한달만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열거하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입법책임을 방기한 사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제살리기 및 민생법안의 적극 처리를 호소한 것.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내면서다.

여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 어조가 청와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후 2기 내각을 최근 출범한 박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가운데 정쟁 등에 매몰돼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여권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소재가 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의 호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만 하는 사이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저런 법에 묶여 관광과 투자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투자자들,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좋은 관광과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들 법안에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게 훤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 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 우리가 낙오해서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스스로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가슴을 치게 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의 처리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천개 일자리 창출(관광진흥법),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자본시장법), "크루즈 한 척 취항시 연간 900억원 부가가치 창출"(크루즈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마리나 항만법)이라고 언급하며 개별 법안마다 의미를 부여해 법안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녹록지 않아 입법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민생방기 세력'으로 지목한 것도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조속입법을 요청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야당이 의료영리화 및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자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amin74@yna.co.kr

朴대통령 "정치가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기사입력 2014-08-11 11:55|최종수정 2014-08-11 11:59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靑회의서 "손발 꽁꽁 묶어놓고 경제안된다 해…전부 정부탓인가"

"정치권·국회 초당적 협조 해줘야"… 경제활성화법 조속처리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것(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좋은 나라로 갈 기회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을 열거하며 정치권에 조속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법안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창업가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한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마리나 항만구역에 주거시설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경제구역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보험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환자를 한국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하는 법, 임대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도 시급하며 주택가격 급등 이후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자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아직(지금도)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로 빨리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hin@yna.co.kr

朴, 공직 기강 잡기 고삐…"적폐 청산" 강드라이브

|기사입력 2014-08-05 20:56|최종수정 2014-08-05 21:59
윤일병·유병언 사건 관련 군·검경 안이한 행태에 책임 추궁
정부기관에 국민 불신 들끓자 2기 내각 발목 우려감 작용도
"군 통수권자로 사과 표명 안해 대통령 스스로 책임 회피" 지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및 유병언씨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군 당국과 검ㆍ경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처를 천명한 것은 정부 기관에 대해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차단하면서 2기 내각의 핵심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박 대통령이 일벌백계의 고강도 문책 방침을 밝힌 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공직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이한 군 당국과 검경에 고강도 경고

박 대통령이 이날 휴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의 문책 방침을 언급한 것은 군과 검경의 안이한 행태에 대해 고강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군이)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뿌리 깊은 적폐’로 규정했다. 병영 내 폭력 문화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역으로 보면 군 당국이 사건 초기 윤 일병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축소한 데 대한 질책이 담긴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윤 일병 사건의 폭력 실상에 대해 민간단체가 폭로한 것을 계기로 지난 1일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서야 한 장관도 부랴부랴 각군 총장 등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군이 안이하게 판단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이 책임 추궁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병영 폭력 문화를 2기 내각의 국정 기조인 ‘국가 혁신’이란 큰 그림 속에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에서 보인 검경의 부실 수사도 뒤늦게 도마에 올렸다.“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검경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질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병영 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군 당국의 문제, 수사를 둘러싼 검경간 엇박자 등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냐”며 “대통령께서 이를 ‘적폐’로 규정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산되는 정부 불신 차단, 적폐 청산의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군 당국과 검ㆍ경에 동시다발적인 경고를 보낸 것은 무엇보다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병언씨 시신 발견을 두고서 온갖 음모론이 무성했던 데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등 정부 신뢰가 위험 수위를 오갔다. 여기에 윤 일병 사건이 불거지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될 경우 막 시동을 건 2기 내각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벌백계의 문책 방침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2기 내각의 국정 핵심 과제인 ‘적폐 청산’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를 내세우며 ‘적폐청산’을 강조했으나, 2기 내각 출범 과정에서 숱한 인사 파동을 겪으며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급락해 ‘레임덕’ 전초 단계인 40% 선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7ㆍ30 재보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회한 박 대통령으로선 강력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통해 2기 내각 출범의 명분을 다시 찾고 이를 통해 민심 회복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질책만 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朴대통령 "복지전달체계 '혈세낭비' 말 안나와야">(종합)

|기사입력 2014-08-05 16:48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각의서 최경환 공개지적에 朴대통령 언급…토론으로 이어져

유병언 관련 "검경 국민신뢰 크게 떨어뜨려…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질책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예산 누수 및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복지 전달체계 문제를 짚으며 개선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사망을 했는데 복지금이 나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복지 쪽은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차제에 자꾸 그게 줄줄 새느니, 혈세가 낭비되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 불편을 느끼거나 또는 우리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으냐,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게 있으면 부조리하거나 고칠 부분을 포털에 쭉 올려서 관계부처가 확인하게 하면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털이나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국민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는 박 대통령이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전달체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겨냥한 공개 지적을 내놓자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청사-청와대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최 부총리는 5년간 316조원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언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른바 중간전달자를 통해 최종 수급자에게 가는데 중간전달자가 최소 50만명"이라며 "그러다보니 중간에 상당부분 손실이 생기고, 그걸 보는 국민이 복지혜택을 바라면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전달체계에 대한 수술이 병행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농촌, 노사정위원회, 에볼라 바이러스, 규제개혁포털,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장관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지만 최근 보기 드물게 토론이 진행됐다"며 "영상회의가 토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과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 수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진용이 완성된 2기 내각에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국가혁신 및 공직기강 확립 ▲문화융성 등 반드시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 "단순히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께서 방한해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행사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국가적으로도 행운과 축복이 찾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