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루빨리 유병언 검거해야 구상권 행사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4-06-02 11:44:47]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6.02. mania@newsis.com 2014-06-02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돼야 하겠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 붙히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 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4.06.02. mania@newsis.com 2014-06-02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는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 강화돼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 수단도 통합·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각별하게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잠수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분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관군합동구조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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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관피아 척결'…정부조직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5-28 11:06:26]

안행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완전 폐지된다.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둬 공직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하게 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3각 구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리·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3각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모아진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하게 된다.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구조활동이 끝나면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그밖에 매년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날로 운영하고, 민간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백서 작성·관리 등도 추진된다.

◇관피아 척결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또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여기에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