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기사입력 2014-05-27 12:12|최종수정 2014-05-27 12:17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5.27. mania@newsis.com

"해경 해체는 단순 문책 아닌 우선순위 재정립"

"유병언일가, 법 우롱…사회에 대한 도전"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련해서는 "이번 해경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책의 의미가 아닌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5.27. mania@newsis.com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해경 인력 증대가 재난구조가 아닌 수사정보 인력 충원 위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로 (해경이) 창립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구조·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켜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첫 언급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고수습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5.27. mania@newsis.com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 장관들은 대내외 행사의 발언이나 행동에 선거 중립성을 해치거나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수습과 안전시스템 개혁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경제와 민생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도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주요 국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가 위축돼서 걱정이 컸는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원전 납품 비리로 인한 일제 점검 등으로 온 국민이 무더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원전 등 발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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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병언 국민공분 자처…반드시 검거"

|기사입력 2014-05-27 11:23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유병언 회장을)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피 중인 세월호의 실소유주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과 관련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박 대통령 "도도새 안 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기사입력 2014-05-27 01:35|최종수정 2014-05-27 08:57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전·현직 간부와 각계 인사 230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구조조정 고삐를 잡았지만 회의 분위기 자체는 이전과 바뀌었다. 전에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현 부총리·지난해 11월 14일)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을 질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날은 우수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경영진이 의지를 갖고 정상화를 추진토록 자산 매각에 힘써 달라”며 “방만경영 해소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나 파업이 발생해도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여유를 갖게 된 데는 과도한 복지 지적을 받는 각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이 개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건강검진비·퇴직금 과다지급과 특별채용을 보장하는 협약문의 개정을 295개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하지만 노조 합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의식해 각 기관장에게 강도 높은 주문을 해 왔다. 그 결과 올 2월 부산항만공사가 기본 퇴직금 외에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단협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이뤄 냈다. 이후 복지 규모를 축소하는 노사 합의 분위기가 다른 기관으로도 퍼지고 있다.

부총리에 이어 나온 각계 인사들의 발언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뿐 아니라 비리 근절, 국민 안전 등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공공기관은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개혁은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정부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도도새는 사방에 먹이가 널려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사라져 버린 새”라며 “공공기관이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은 으레 주어지는 걸로, 이걸로 돈 쓰는 것은 무지 아까운 걸로 생각하다 이번에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이게 아니면 모든 게 소용없다”고도 했다.

세종=이태경·최선욱 기자

朴대통령, 국가개조 의지 강해져…고강도 공공개혁 주문

|기사입력 2014-05-26 18:47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4.5.2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공공개혁, 하늘아래 뫼..포기말고 '역사적 사명' 비장한 각오로"

"간첩도 민간이 다 잡는다..'도도새' 안되려면 진화해야"

발언 곳곳 세월호참사 교훈·관료에 대한 실망감 묻어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개혁 여부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역사적 사명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한마음이 된다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느낀 교훈과 관료사회에 대한 실망감, 국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과 없이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면서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로 시작하는 시조를 읊으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하늘아래 뫼"라는 생각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이번 만큼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아무리 국가 개조 임무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배운 '국민안전'에 대한 교훈을 공공부문 개혁에도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인식은 안전이라는 것은 으레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힘을 내서 이런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많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이번에 봤다"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면 아예 내놓지를 말든지, 이게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 지켜지도록 그게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나중에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면서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맥을 구축하고 끼리끼리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절해야 되겠지만 그 끼리끼리가 가능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계약을 할 때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해 누구나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보장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간첩이나 이런 것을 잡은 것도 보면 다 민간이 잡는다"면서 관료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공공시스템에 대한) 상시감독 체제가 잘 이루어질 건가 하는 것도 이번에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참여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해도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가스니 전기니 보면, 큰 사고 나면 주민이 꼭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어서 날개 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서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