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개조' 핵심은 정부개편·공직개혁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15:54:43] 최종수정 일시 : [2014-05-19 16:08:25]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한후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2014.05.19. mania@newsis.com 2014-05-19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운용 방향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하는 극약 처방의 정부 조직 개편이다. 대신 이들 기관의 기능에서 안전 관련 부분을 대폭 수용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핵심 골자다.

전자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밑바닥을 드러낸 정부 조직 차원의 새판짜기라면 후자는 조직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과정에 대한 대수술인 셈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국가운용을 위한 '국가대개조'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경 해체 등 '극약처방'…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기도 했던 해경이었지만 세월호 사고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도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체 수순을 밟는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월호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언급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는 남은 수색작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오늘 담화문에서 밝힌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갖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개숙여 사과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원들이 박 대통령의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2014.05.19. presskt@newsis.com 2014-05-19

해경과 더불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과 기능, 위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안행부의 경우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했지만 제 역할을 못했고 해수부도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이 밝힌 이유다.

실제 안행부는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허둥지둥했으며 해수부는 퇴직 공무원,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해양 분야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의 신설 조직인 행정혁신처로 넘어가게 됐다.

해수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줘야 한다.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업무로만 영역이 축소된다.

결국 박 대통령 취임 후 부활한 해수부, 국민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행안부에서 간판을 바꿔 달은 안행부 등 박근혜정부에서 빛을 본 두 부처가 세월호 사고로 가라앉게 된 셈이다.

◇국가안전처로 현장중심 재난 대응

박 대통령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처의 재난대응 체계를 육상과 해상, 항공 등으로 나눠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대응하고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두고 현장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을 비롯해 에너지,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 산업재난은 특수재난본부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 발표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와 함께 '해경 해체' 공식화, 4월 16일 국가 안전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밝혔다. 2014.05.19. redchacha1@newsis.com 2014-05-19

특히 박 대통령은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국가안전처에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수장의 '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관급으로 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자취업 제한-임용고시 폐지로 관피아 척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의지를 밝힌 관피아 척결은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사회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임용고시, 즉 행정고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점쳐진다. 행정고시(5급)와 공무원시험(7·9급)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공직 채용제도는 직무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인재만 선발하는 제도란 비판을 들어왔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개방형 직위 제도'도 보완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취지와 달리 10명 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도=뉴시스】맹대환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해경 해체를 언급하자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4.05.19 mdhnews@newsis.com 2014-05-19

공무원들의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제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자리에는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이 포함된다.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적용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해 관피아를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공직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피라미드식 먹이사슬 구조를 형성해 온 폐쇄적 공직사회가 민간 전문가 수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공직사회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해 왔지만 정권의 '유통기한'을 5년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돼 왔던 게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대통령이 공직사회 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며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ephites@newsis.com

[종합]靑 "朴대통령 UAE 순방 뒤 개각 있을 것"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15:24:33]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한후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2014.05.19. mania@newsis.com 2014-05-19

靑, 김기춘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담화문 27개 후속조치 정리
"당·정·청, 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개각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를 위해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아가 청와대도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개각의 칼바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 대변인은 개각 대상에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담화문에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진도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경 직원들과 잠수사들이 흔들림 없이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4.05.19. marrymero@newsis.com 2014-05-19

청와대는 각 수석별로 이날 오전 담화문 후속조치의 실행 기관과 협의를 했으며 오후에 다시 모여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벌였으며 정 총리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현장에서 끝까지 구조와 수습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모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분야에서는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경 해체 ▲안행부의 안전·인사조직 기능 각각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로 분리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한다.

공직사회 혁신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관유착 고리 단절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고위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회사 및 선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기업 재산환수 ▲국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필요시 특검 실시 등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 유착 규명 ▲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포함한 특별법 제정 ▲형법 개정안 제출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련 조직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 등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재해예방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등 부여 ▲안전처 인력선발·관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비정상의 정상화·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추뫼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국회입법 동향 등의 후속조치들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pjk76@newsis.com
ephites@newsis.com

종합]朴대통령 "최종 책임은 제게…해경 해체"

기사등록 일시 : [2014-05-19 11:02:40]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한후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2014.05.19. mania@newsis.com 2014-05-19

정부조직 개편·'관피아' 해체 집중 강조
참사 34일째 담화, 발표 도중 울먹이기도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 5대 5로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수술에도 나선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대국민 담화내용을 발표하던 중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의로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취임 후 세번째 대국민담화서 "최종 책임은 제게" 사과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와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사죄했다.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해경 본연 임무 다 못해…안행·해수부도 대폭 개편"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국가개조'를 예고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그 첫 단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한후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2014.05.19. mania@newsis.com 2014-05-19

이어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피아' 개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제한기간도 3년"

박 대통령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관료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한후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2014.05.19. mania@newsis.com 2014-05-19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공채방식 개선…경력자 비율 50%로, 고시폐지도 추진

공무원 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 특별법 제안…"필요시 특검"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며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도=뉴시스】맹대환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4.05.19 mdhnews@newsis.com 2014-05-19

◇"국가안전처,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 대응"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신설을 약속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둬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같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월16일 '국민안전의날' 지정 제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고 권혁규군, 고 정차웅군, 고 박지영씨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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