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위고하막론 책임…선장 살인같은 행위"(종합)

|기사입력 2014-04-21 11:42|최종수정 2014-04-21 11:51

무거운 표정의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세월호참사 관련 "눈치보는 공무원 퇴출"

"세월호 수입부터 운항허가까지 점검해 단계별 책임소재 밝혀야"

"운항부터 사고까지 매뉴얼 부작동…거짓말·유언비어 끝까지 추적"

"해양수산관료출신 조합 이사장 봐주기관행", "희생자에 깊은 애도"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거운 분위기의 수석비서관회의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고수습 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문책범위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부 부처의 책임자를 경질할 수도 있어 부분개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움과 안전 표명하는 박 대통령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고,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사고수습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hin@yna.co.kr

朴대통령, 세월호 침몰사고 단계별 문책..어디까지?

|기사입력 2014-04-21 12:5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단계별 책임자 문책을 언급함에 따라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감독기관 관계자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유언비어 유포자들 역시 처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선장 행위 살인과도 같은 행태”

박 대통령이 문책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세월호 선장 이 씨와 승무원들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선장 이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한 후 먼저 탈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언급해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감독기관에선 무얼 하고 있었나”

박 대통령은 이어 비난의 화살을 감독 기관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가 지난 2월 안전점검을 통과한 사유, 적재중량을 허위기재하고도 운항이 승인된 이유, 해양수산 관료들이 재직하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정상적 관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탑승자 인원파악 시스템의 전산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초동대처 반성해야”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낸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에 대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유언비어, 사회적 혼란 야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라며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겨냥,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안전의 기본틀이 될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줘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靑 "세월호 관련 대통령 지시 18개항목 분류·이행"(상보)

|기사입력 2014-04-21 17:2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세월호 침몰 관련 지시 사항을 18개 항목으로 분류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엄청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류한 18개 항목과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실종자 가족에의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2. 자리보존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총리실

3.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및 사고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선박수입,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 운항허가 등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4. 기본적 규정 위반에 대한 선박회사와 감독기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5. 선박도입, 구조변경, 안전점검, 운항허가, 허위기재, 화물부실결박, 당일 세월호 출항배경 등에 대해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6. 전직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그동안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7. 선박 탑승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전산 시스템 도입) -해수부

8.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강구 -법무부(해수부, 해경)

9. 법규정 위반, 매뉴얼 무시, 구조의무와 책임 방기, 불법 묵인 등 단계별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규명 -법무부(해수부, 해경)

10.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 보고 -총리실

11.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보고 -총리실

12.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 파악 및 개선책 보고 -전 부처

13. 과거 전형적 대형사고 분석후 대책반 구성, 현장구조, 사고수습, 언론대책 등 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 보고 -안행부

14.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발표 -전 부처

15. 재난 발생시 SNS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의 진원지 추적 및 책임 규명 -경찰청

16. 국회 계류중인 안전관련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 -해당 부처

17.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람(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평소 훈련 철저 -안행부

18. 당부사항(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 획기적 변화 가져오도록 철저한 후속조치 및 빠른 시일내 보고 /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주인의식과 열정, 책임감과 사명 가질 것 당부) -전 부처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