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유감…바로 잡을 것"(종합)

|기사입력 2014-03-10 11:29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한 점 의혹 없게 철저 수사" "집단 휴진, 명분·정당성 없어…엄정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 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수석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나타났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발표를 언급하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R&D(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연구인력 저변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세부지표들을 살펴보면 해외기술료와 특허수임료 비중, 과학논문의 피인용 비중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민간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과 재도전,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R&D성과 이전과 지재권 보호,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다"며 창조경제 추진 세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3월 해빙기 학교 등 각종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짚어보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복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설계·보완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 줄 수 있는 인적안전망 확충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을 해주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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