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10년 ~ 2013.8월>

□ 대통령 지시사항

연번	일시	지시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	담당부서
1	2010.1.1	산림예산 조기집행	○ 산림예산 조기집행 점검단 회의결과 자치구로 하달 ※ 공문하달로 산림예산 조기 집행 독려	이행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	2010.5.21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공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 철저 ※ 천안함사태 조사결과 발표 시	○ 우리시 전부서 및 자치구에 이첩 통보 - 각 기관에서 지하철, 터미널, 체육관 등 공공시설 경계 및 행사 개최 시 경비 강화 등 안전관리 조치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업무협조를 통해 경계강화 - 행사, 축제 등을 개최 시 경비와 안전관리 철저	이행	행정국 행정과
3	2010.7.11	태풍 곤파스 관련 특별 지시사항	○ 재해에 따른 비상복구 재난기금 긴급지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신속한 응급복구(1,770,761천원) - 재난지원금 선지급(372,911천원)	이행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4	2010.9.2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산물 피해 방지 특별 지시사항	○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점검 등 조치지시 - 급경사지 점검 : 23개 자치구 222개소 -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 119개소 점검 (산림 내 절개지 74, 산사태 우려지역 33, 배수로 등 12)	이행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5	2011.1.17	연일되는 한파에 서민생활 피해 우려로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점검 및 농작물 냉해피해 관리 철저	○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 구성‧운영 - 기 간 : 2011. 1. 24 ~ 2. 14 - 기 능 : 한파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신속 대처, 부서별 추진상황 관리 □ 총무과 : 한파대책상황실 야간‧주말‧휴일 운영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시설 난방 실태 확인 및 동절기 안전 강구 □ 사회복지과 :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한파 보호방안 마련 및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난방실태 확인 □ 산업환경과 :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 및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	이행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과
6	2011.4.26	관계 당국이 “협회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격하락 유도 필요	○ 국민경제대책회의 결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후속조치 - 외식업체 중심으로 간담회 개최 및 가격하락 유도	이행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7	2012.1.1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도로 주차 허용방안 마련	○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확대계획 및 평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확대계획” 통보 -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구간 현장점검(’12.3) -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12.3) ※ 2013년 설 명절 90개 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실시	이행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국무총리 지시사항

연번	일시	지시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	담당부서
1	2010.2.8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추진지침 통보	○ 2010.2.17 전부서 및 자치구 이첩시행	이행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고객담당관
2	2010.12.30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안‧경계 강화	○ 긴급구조기관 특별 경계근무 ○ 테러취약대상(134개소) 일일 순찰 ○ 테러취약다중이용시설(27개소) 점검	이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	2012.4.19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책 추진방안 마련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120 다산콜센터 활용) ○ 피해신고센터 홍보 실시 - 홍보물 78,450부 부착, 서울시내 전광판 90여곳, 버스정류장 영상매체 30곳 표출 등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사행업소 주변 대부업체 특별점검	이행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