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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위반행위의 철저한 관리 요청

1. 최근 일부 공익사업 현장에서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대토보상권이나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채권을 제3자에게편법적인 신탁방식 등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편법거래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의전매제한 금지 규정에위반되는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현장에서 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중앙행정기관은 소속?산하기관(공기업 등), 시?도는 시?군?지방공사등에 관련 사항을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토보상권의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벌칙을적용하는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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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토지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3014									(	2019.04.23.					)		접수			토지관리과-7935								(	2019.4.24.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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