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서비스 활성화 관련 알림

<‘16.6.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정부는 지난 4.27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

□ 이중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대책에 반영된 권역별 대체인력채용 협의체를 구성․운영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 >

□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위탁기관* 등이 협업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즉각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위탁기관(민간 대체인력뱅크): 커리어넷(서울), 스카우트(지방)

□ 대체인력 지원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하여 정기 점검 및 협업 관리

* ’15년 1,300명 → ’16년 5,000명 → ’17년 10,000명

□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위탁기관-지역중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대체인력채용 협의체(주관: 고용센터소장) 구성·운영(‘16.5월～)

□ 새일센터는 대체인력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체인력채용 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대체인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숙지

❏대체인력이란?

❍ 출산, 육아, 시간선택제, 병가, 교육, 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어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대체인력 채용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필요

참고 1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법’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필요

1		추진 현황

□ (’14년) 그간 별도 서비스 없이 대체인력지원금*만 지급해오다가 ‘1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 대체인력지원금: (‘05) 58명, 0.6억 → (’10) 2,088명, 48억 → (‘15) 6,602명, 254억

○ 민간 취업전문기관 1곳을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커리어넷)으로 선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온-오프라인) 시작

□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주요 기능
△ (채용수요 발굴) 운영기관의 DB, 사업주단체, 직종․지역별 협회 네크워크 등을 활용하여 대체인력 채용수요를 발굴 △ (대체인력풀 구성, 교육․훈련) 대체근로 희망 구직자 풀을 구성하여 직장적응, 대체직무 전문교육 등 맞춤교육․훈련 실시 △ (적합 인력 추천․매칭) 수요 발생 시 상담 및 인재 매칭(온-오프라인)

□ (’15년) 민간 뱅크 운영기관 1곳 외에 워크넷을 사용하는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치단체 등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 민간 대체인력뱅크 및 고용센터 등을 통해 1,274명 취업(민간 대체인력뱅크 856명 + 새일센터·고용센터·지자체 418명)

□ (’16년)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중

○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체인력채용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2곳으로 확대*

* 위탁기관(민간 대체인력뱅크): 커리어넷(서울), 스카우트(지방)

2		향후 추진방안

□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위탁기관 등이 협업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즉각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위탁기관-지역중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대체인력채용 협의체 구성·운영(‘16.5월～, 매월)

- (구성) 고용센터(고용센터소장 주재), 새일센터, 지역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등 15인 내외 자율구성

* 8개 대표 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운영) 5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기능) 대체인력 지원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하여 점검 및 협업 관리, 우수 모범사례 공유·확산, 구인·구직풀 확충 등

* ’15년 1,300명 → ’16년 5,000명 → ’17년 10,000명

□ 대체인력 채용지원 종합서비스 구현

구인DB		⇒	알선	⇐	구직DB
고용복지+센터	육아휴직 사용사업장 국민행복카드 발급자 사업장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사업장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고용복지+센터	일반국민 (취약계층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중기청	업종별 정기수요조사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생
					중기청	퇴직인력
새일센터 지자체	지역밀착형 구인수요 (예> 간호사, 간호조무사, 어린이집 조리원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기관	자체 구인풀
					민간전문기관	자체 구직풀
(공통) 워크넷 구인신청기업
					(공통) 워크넷 구직희망자

○ (구인수요 발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 중소기업 중심 구인수요 발굴

① 임신근로자 다수사업장(건강보험 DB 활용)

②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사업장(고용보험 DB 활용)

③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사업장(고용보험 DB 활용)

④ 중기청의 대체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 발굴

↳ - (주관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 (업종) 대체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33천개 기업) 우선 추진 후, 향후 점진적 업종 확대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명, ’16.2.) : 보건·복지 11,888, 제조 10,321, 도·소매 5,927, 금융·보험 5,693. 사업시설관리·지원 4,822 등

- (조사절차) 조사안내 및 회신독려(메일, 유선) → 기업이 제출한 대체인력수요(현재 및 잠재) 종합 → 분석 및 고용센터 전달

- (추진일정) 가이드라인 마련(‘16.6월) → 수요조사(‘16.7～8월) → 분석 및 고용센터 전달(‘16.9월)

○ (구직pool 확충) 대체인력 구직자를 잠재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다각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적극적 구직DB 확충

* 일반국민(고용센터), 청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대학생), 새일센터(경단여성), 지자체(지역주민) 등

○ (알선)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지자체 등이 협력, 워크넷 구직DB·구인DB 활용 및 밀착관리를 통해 적시 매칭 강화

□ (경제단체 협업 강화)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의․중기중앙회와 협력

○ (대한상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대체인력지원 제도 중심) 지역상의 설명회, ‘경영정보포탈*’(‘16.5월말 구축예정)을 통한 제도 홍보 등

* 경영정보포탈(올뎃비즈, allthatbiz.korcham.net)은 5월말 오픈 예정

○ (중기중앙회) 15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홍보, 노무관리 Monthly Review 홍보 등

참고 2		대체인력 협의체 구성

※ 8개 (지)청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권역별 대체인력 협의체(주관: 고용센터소장) 구성 및 운영 추진 (12인 내외)

고용부	지방 중기청	지자체 (일자리지원부서)	새일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민간 위탁기관
서울청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 서초 강남, 관악 강서, 송파 중랑, 은평	서울	㈜커리어넷 (서울거점)
중부청	인천	인천광역시 경기도(북부)	인천 인천남동구 부평, 고양 부천 경기북부광역	인천
경기지청	경기	경기도(남부)	경기광역 성남, 안양 안산, 영통 화성, 평택	경기
강원지청	강원	강원도	춘천, 강릉 원주	강원	㈜스카우트 (지방거점)
대구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경북광역 수성, 포항 경주, 구미	대구, 경북 포항
광주청	광주‧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서구 전남광역 전북광역	광주, 전북 전남
부산청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 울산 경남광역	부산, 울산 경남
대전청	대전‧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 천안 충북광역	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필요시 지청 고용센터소장 참여

참고 3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안내문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안내문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란?

❍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혜택 (기업)

❍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 사후관리 서비스

-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 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지원금 혜택

❍ 참고 (구직자 혜택)

-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시 동행 면접 지원 등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 문의처

❍ 가까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및 대체인력뱅크 (문의 1577-0221,1577-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