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8 - 14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하여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