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현황조사

1.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호하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2014.10.2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사서식 1부.  끝.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부산광역시장(푸른산림과장),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경기도지사(산림과장),강원도지사(산림자원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지사(산림산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정책과장),국립수목원장(행정관리과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품종심사과장),북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동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남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중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서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지원과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휴양사업과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임업사무관										산지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산지관리과-6405									(	2014.10.17.					)		접수			자연생태과-16433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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