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시 안내사항

■ 특별 안전점검

○ 점검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 놀이터, 공원 등 시·구 소유의 모든(옥내·외) 시설 : 자치구

(아파트 등의 개인 소유 놀이터와 어린이집은 제외)

※ 대부분의 놀이터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며, 이럴 경우 점검개소수를 공원 1개소로 함

- 학교,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 교육청

-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 서울시설공단

※ 공영주차장 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추가 점검 요

○ 주요 점검내용 : 점검표 참조

- 맨홀의 부식, 균열, 파손, 고정상태 등

- 자치구에서는 점검표 2번(점검사항)에 불량이 있으면 개선명령 시행 또는 자체보수하고, 교육청 및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보수 점검 이행

(자체 보수를 하더라도 결과보고양식에 불량내용 및 숫자에 포함하여 작성 부탁)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별표1의5)

○ 기타 사항

- 점검표 3번(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은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 독려(행정지도)

※ 점검표 3번의 필요 개소수는 맨홀 개소수를 말함

- 점검표 4번의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철망이 미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별표1의5)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설치기준 위반이나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위반사항이 아니여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기준위반으로 집계하지 말고, 다만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토록 독려(행정지도)

※ 점검표 4번 설치 여부의 설치 개소수는 맨홀 개소수를 말함

■ 정화조 주변 안전보호망 설치 의무화

○ 설치대상 : 사고유발 가능성이 많은 옥외 설치 신규 정화조

※ 기존 설치된 정화조도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필요시 적극 설치 유도

○ 설치방법 : 도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치

(주 인도라든지 활동장소여서 설치 곤란시 제외)

○ 안전보호망 : 특별한 규격이나 방법은 없으며, 안전휀스, 철망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상황에 따라 설치

■ 조례 개정 : 자치구 해당 사항

○ 12월중 교육시 자세한 안내 예정임

■ 위탁대행업체 전수 점검 : 자치구, (사)한국환경청화협회

○ 12월중 교육시 자세한 안내 예정임

■ 교육 : 12월중 실시

○ 추후 공문 발송

■ 홍보물 제작

○ 12월중 제작 배포 예정임(시→자치구→정화조 관리자)

■ 특별점검 결과 제출

○ 보고양식 : 붙임 양식

※ 작성양식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에는즉시 통보하겠음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정병권

- 전화 : 2133-3847, *************

- 이메일 : jeongbj@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