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3. 6.12(수) 14:0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가세 TF 회의자료

서울특별시

순   서

Ⅰ.		부가세 통지 및 대응일정 검토	1
Ⅱ.		고지서 발급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안)	2
Ⅲ.		법무법인 태평양 쟁점사항 검토의견	3
Ⅳ.		2006년 1기분 부가세 납부방안 검토	7

1		부가세 과세통지 및 대응일정 검토

< 녹색에너지과 >

□ 부가세 과세통지

○ 접수일자      : '13.6.7(`13.6.3 발송)

○ 과세예고 금액 : 2,371억원 (※ SH공사 전체 2,843억원)

○ 고지부과 현황

- 부과금액 : 200억원(부가세 2006년도 1기분)

- 납부기한 : '13.6.30일까지

※ 부가세 부과 시효(7년) 도래에 따라 `06. 1기분은 과세예고없이 고지부과

□ 대응 방안

○ 고지부과금액은 SH공사에서 우선 징수유예(최대 9개월) 신청

○ 과세건별로 과세적부심의(30일내), 이의신청(90일내) 또는 조세심판(90일내)

여부를 대리인들과 협의 조정한 후 대응방안 결정

※ 대리인 선임 예정(SH공사)  - 수임료 협의중

법무(태평양) : 오대식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종필변호사(전 행정법원부장판사)

세무(이 촌) : 이병국회장(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외희대표(전 종로세무서장)

세무(세 조) : 이경우대표(전 감사원과장)

□ 향후 진행일정

○ 고지부과금액은 징수유예 신청 : '13.6.30 (SH공사)

○ 적부심사 신청

- 신청서 작성 : '13.6.20(목)

- 검토 및 의견수렴 : 1차('13.6.25), 2차('13.6.28)

- 신청서 완료 및 제출 : '13.7.2(화) 예정

2		고지서 발급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안)

< SH공사 >

□ 현    황

○ 2013.06.07 세무조사결과 통보(서울지방국세청 ➡ SH공사)

○ 2013.06.11 납세고지서 발급(양천세무서 ➡ 집단에너지사업단)

□ 추진방안

○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징수유예신청

○ “집단에너지사업 위수탁 협약” 및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연내에 예산편성 및 납세가 불가능 등의 취지로 신청

○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명의로 양천세무서에 신청

□ 향후일정

○ 법무대리인 ․ 세무대리인과 징수유예 신청 실무 논의

3		법무법인 태평양 쟁점사항 검토의견

4		2006년 1기분 부가세 납부방안 검토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 부과현황

○ 부과 관서 : 양천세무서

- 부과 대상기관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대표 이종수)

○ 부과일자 : 2013.06.10

- 납부기한 : 2013.06.30)

○ 부과금액 : 19,584,237,920원

- 본  세 : 10,047,007,386원

- 가산세 :  9,537,230,535원

□ 납부방법에 대한 SH공사 본사 의견

○ 납부 주체 : 사업단(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

- 당장 사업단(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에서 납부할 자금이 없음을 감안, SH공사 본사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재원 마련

○ 사   유

- 국세청과 다툼에 유리 : SH공사 본사와 사업단은 별개라는 논리 가능

- SH공사 회계처리상 유리 : 본사에서 납부 시 손금으로 계상되어 결산에 영향

□ 특별회계에서 자금 차입 검토

○ 지방재정법 등 준용 의무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5조(준용)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탁조례 제6조(현금 등의 계리)

- 위□수탁협약서 제11조(결산 및 정산 등)

○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 관련 검토

- 일시차입금은 계상(計上)된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액(회계연도마다 미리 지방의회 의결) 이내에서 지출하며,

-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검토 결과

- 현행 제도상, 차입을 통한 특별회계에서 부과금 납부는 현실적으로 곤란

□ 국세청과 다툼에서의 유□불리 측면

○ 다툼의 쟁점 비교

- SH공사(서울시) 주장

□ SH공사는 단순대행업무만 할 뿐 실질적으로 서울시 직접 사업임으로

□ 사업단에서 지출 대행하는 특별회계 사업비는 면세에 해당됨.

- 국세청 주장

□ 정관, 사규 등으로 볼 때 사업단은 SH공사 조직이므로, 과세사업자인 SH공사의 조직인 사업단도 과세사업장이 되며,

□ 지점 사업장인 사업단에서 과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검토 의견

- 설사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시장이 아닌 SH공사 사장 명의로 납부하므로 국세청 논리 공략 실효성에 의문.

□ 면세사업자인 서울시 재원을 근거로 삼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 우려

□ 관련 규정

○ 업무위탁 조례 제6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물품 등의 계리, 보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특별회계 조례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 업무위수탁 협약서 제11조(결산 및 정산 등)

④ “을”은 지급된 예산을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참고>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내의 일시적인 현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제14조),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 출처 : 법률용어사전(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