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3. 5. 6(월) 10:0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가세 TF 회의자료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가세 TF 회의자료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업무와 관련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

1		일반현황

□ 주요 추진경위

○ '02. 2 : 집단에너지사업 SH공사에 위․수탁 협약 체결

○ '03. 4 : 국세환급금 통지 및 면세사업자로 변경

○ '13. 4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중 2,300억원 과세 검토

- 7년간 집행액(12,954억원)에 부가세 및 가산세 부가 검토 : 2,300억원

○ '13.4.23~4.25 : SH공사 세무대리인, 삼일회계법인 등 국세청 방문

○ '13.5.2 : 서울시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장 국세청 방문 협의

※ 국세청 법규과 의견

① 서울시 시설에 대한 열공급 위탁 업무라도 위탁수수료, 인건비,

경비 등 재료비 이외의 부분은 모두 부과되어야 함

② 열공급 전체를 하나의 부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료비도

부과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매입세액 환급 문제, 고액과세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

③ '03년 양천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근거로 신의성실

위반은 설립되지 아니함(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 할 수 없음)

○ '13.5.  : 서울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중 (법무담당관)

□ 집단에너지공급 현황

구 분	합 계	목동 열병합발전소	노원 열병합발전소
공 급 일	-	'85.11.20	'94.12. 8
공급지역	6개구 19개동	3개구 9개동 (강서, 양천, 구로구)	3개구 10개동 (노원, 도봉, 중랑구)
공급세대	아파트 242 천세대	아파트 115 천세대	아파트 127 천세대

□ SH공사 위탁 경위 및 업무

○ 위탁근거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시행 및 업무위탁 조례”

○ 위탁사무 :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 열･전기 요금 징수 등

○ 수탁기관 : '83년(에너지관리공단) → '99년(서울에너지(주)) → '02년(SH공사)

○ 수탁업무 처리

- 매년 수탁업무 시장 승인후 시행, 수입 및 지출 별도 계정 설치

- 목동 및 노원 집단에너지시설 운영, 242천세대 집단에너지 공급

○ '13년 특별회계 예산 : 2,693억원(SH공사 위탁수수료 7.4억원)

- 재료비 2,178, 인건비 144, 경비 81, 보수공사비 98, 기타 192

2		서울지방국세청 의견

○ 집단에너지사업 부과세 부과 추진

-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비용(재료비, 인건비, 경상비 등)과 수선비․건설비 등은 SH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계․시공․감리․요금의 징수 등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도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재료비․건설비(11,715억원)와 인건비․경비(1,239억원) 분리 검토

※ 자금 집행액(과거 7년간 정산기준) : 예상세액은 2,300억원 추정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운 영 비		11,727	1,315	1,362	1,520	1,645	1,927	1,863	2,095
	재료비	10,488	1,159	1,190	1,339	1,465	1,752	1678	1,905
	인건비	855	117	121	127	120	120	125	125
	경비등	384	39	51	54	60	55	60	65
건 설 비		1,227	109	125	190	260	247	183	113
계		12,954	1,424	1,487	1,710	1,905	2,174	2,046	2,208

3		대행사업관련 부가세 결정 사례

○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2002년 재료비, 건설공사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경비를 과세 신고대상으로 보고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 신청에 대하여 양천세무서로부터 8.5억원 환급 받음.

○ SH공사와 택지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용역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하나, 대행사업비로 수령한 쟁점금액(290억), 즉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22억) 통지한 것은 잘못

○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간의 도시개발사업 위탁 대행사업   체결관련 부산진세무서장의 “대행사업비중 소속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는 처분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45조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행한 사업으로 판결하여 부가가치세 총 505백만원 부과처분 취소(대법원 2000.7.4)

4		서울시 의견

□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의 단순한 위탁 대행사업

○ SH공사는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에 의거 인건비 및 일반경비 합계액의 3%를 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며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서울시장의 명의와 계산에 의거 서울시의 책임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 SH공사는 서울시장의 집행사무를 단순히 위탁대행 한 것임

□ 서울시에 귀속된 재산 등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

○ "업무위수탁협약서" 제2조제2항에 SH공사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LNG 등 재료비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

□ 과거 면세 인정사업에 대한 과세는 신의성실 등 적용

○ 과거 부가세 환급결정이후 면세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부과세 부과시 예상되는 영향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은 25만가구에 냉․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에 기본금을 면제하고 있음

- 과세 부과시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집단적인 민원발생 우려

○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생산에 LNG 사용량이 많아 생산원가 높은 실정이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및 긴축 운영을 통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공급지역 주민 민원 발생 예상

- 열 생산원가 : 한국지역난방공사 66,499원/G㎈, SH공사 83,730원/G㎈

○ 과세 2,300억원은 과세금액이 중대하고 우리시 및 SH공사의 채무감축 목표달성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5		주요 논의사항

□ 서울시의 검토의견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방안

□ 부가세 과세전 사전 의견조율 및 상호 협력 방안

□ 향후 부과세 부과시 후속조치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