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3. 5.31(금) 15:0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가세 TF 회의자료

서울특별시

순   서

Ⅰ.		부가세 예고이후 세부조치사항	1
		- 세무법인 선임
		- 부가가치세 재원 확보방안
		- 부가가치세 전담직원 지정
		- 쟁점별 대응 논리 제출
Ⅱ.		적부심사 대응 및 준비사항	4
		- 이촌세무법인 검토자료
		- 세조세무법인 검토자료
Ⅲ.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법률대리인 선정	5
Ⅳ.		주재료인 LNG 등 과세대상 여부(쟁점2)	6

1		부가세 과세이후 세부조치사항

< SH공사 >

1.	세무법인 선임

□ 현    황

○ 세무조사와 업무연속성 고려 기존 세무법인 중 이촌, 세조 선정

○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심사의견진술은 “이촌”, 적부심사청구전략 수립은 “이촌”, “세조” 공동으로 수행

○ 수임료는 1차 협의 하였으나, 이견 있음

□ 추진내용

○ 세무대리인 간 업무분장은 TF에서 정하되, 세부적 방안은 양자가 상호 조율 후 그 결과를 TF에 보고할 필요 있음

○ 당초 세무대리인이 매주 TF에 참석하여 보고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촌” 측에서 회의참석에 국한하지 말고 서면보고 등 유연한 방식을 절충토록 요청

○ 수임료 관련 “세조” 측은 투입할 인력규모를 고려 다소 부족하나 그간 공사와의 관계와 종전 양천세무서 환급결정 유도의 당사자인 만큼 공사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보여 “이촌”과 수임료만 조정하되 형평성 고려하여 “세조”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고려 필요

□ 향후일정

○ “이촌”과 수임료 협의완료, 세무대리인간 협조방안 조율 실시

2.	부가가치세 재원확보 방안

□ 현    황

○ 적부심에서 공사 주장 “미채택” 시 고지서 발급 후 30일이내 납부

○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유예 요청할 예정

○ 부가세 납부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채무감축회의에 매주 안건 상정되는 만큼 공사 금융차입, 서울시 예산편성 등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추진내용

○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징수 유예 승인가능성 1차 타진한 바, 최근의 분위기 상 승인결정이 어렵다는 회신

○ 세무대리인 “이촌”을 통해 징수 유예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내년 이월은 어려워도 금년 말까지 징수유예는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 제출

□ 향후일정

○ 징수 유예 지속 추진

○ 부가가치세 납부 재원 심층 검토 실시

※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채무감축회의에 매주 보고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 전담직원 지정

□ 현    황

○ 세무조사 수감을 위해 공사 감사실 소속 직원을 회계팀으로 파견하여 수감 진행

○ 조사기간 종료로 파견부서에서 파견해제 요구하였고, 어려울 경우 겸직발령토록 요청 중이나, 후속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파견 유지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까지 파견유지 또는 파견부서 인원 충원 발령 후 파견직원의 회계팀 발령 실시 검토

□ 향후일정

○ 감사실, 기획경영본부 인사협의 실시

4.	쟁점별 대응논리 제출

□ 위수탁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진행 중

<회의시 개별 보고>

2		적부심사 대응 준비사항

1.	이촌세무법인 검토자료

<회의시 진행사항 설명 및 보고>

2.	세조세무법인 검토자료

<회의시 진행사항 설명 및 보고>

3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법률대리인 선정

< 법무담당관 >

□ 법무법인 율촌 방문 협의

○ 일시 : 2013. 5. 29(수) 11:00

○ 방문 : 정석윤 법무담당관, 김해봉 법률전문관, 김민옥 주무관

□ 주요 논의사항

○ 조세심판 진행단계(적부심사 포함)부터 법률자문(대리) 후, 소송  제기 시 대리인으로 선임

- 총괄 : 박해식 변호사

- 담당 : 김동수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 최완 변호사, 박주연 세무사

○ 대응단계별 법률대리 방안

- 조세심판 단계 : 조세심판(적부심사 포함)에 관한 법률자문(대리)

‣ 수임료 : 1,050만원 범위 내 제시

※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 상 행정심판에 관한 착수금 중 중요사건 착수금 상향한도(1,050만원) 내

- 행정소송 단계 : 소송수행 위임 (수임료 추후 논의)

□ 향후일정

○ 다음주중 서울시 연락담당변호사 지정시 세부 진행방안 협의

○ 녹색에너지과와 법무법인 율촌 간 자문 계약 체결

4		과세사업장이라면 주재료인 LNG 등 과세대상 여부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 사업단에 대한 국세청의 인식

○ SH공사의 지점으로서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운영하는 용역기관

○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건설비,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전체가 과세대상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 재산, 생산품 등 재화 소유자

○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한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사무업무 대행자

- 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공공행정” 용역사업자에 해당되어 업무대행

☞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가 만일 과세사업장이라면

SH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제조업 등 기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용역의 공급자로 보는 국세청 인식은 타당

□ 부가세법상“용역”의 의미

○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법 제1조제3항)

- 용역의 범위에는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14개 조항 망라(시행령 제2조제1항)

○ 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열공급업, 전기업)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공급의 범위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에 그침.(시행령 제18조)

※ 상세한 관련법규 내용은 붙임 참조

□ 결 론 : LNG 등 주재료 과세대상은 서울시

○ 부가세법에서 용역사업자는 주재료 부담 책임이 없음.

- 다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재료는 용역사업자가 부담

○ 따라서 사업자인 서울시는 LNG 등 주재료를 용역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세대상은 당연히 서울시임.

-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 붙임 : 부가세법 상 재화와 용역 관련조항

【첨 부】

부가세법 상 재화와 용역 관련조항

[재  화]

부가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④ 생 략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개정 2006.2.9 >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2.12.31 >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77.9.12 , 1992.12.31 , 2003.12.30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 36)

가.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냉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수도업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12.31 , 1995.12.30 , 1998.12.31 , 1999.12.31 , 2006.2.9 , 2012.2.2 >

1. 생 략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용  역]

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개정 2012.2.2 >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가.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업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