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요건 신설에 따른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보완

1)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류 신설(안 제6조 개정)

2)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ent.kocca.kr)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교육과정 이수이력 구축(안 제12조 개정)

나. 등록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 2 신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등록 이후 연 1회 이상 성범죄경력 조회 필요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1 행정처분)

1)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경고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10일로,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20일로,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서류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종사이력”을 “종사이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

별표 1 제2호다목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영업 정지 10일 중 “정지 10일”을 “경고”로 하고, 같은 영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서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2.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가. ----------------------- 종사이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