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4.    .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의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관련 교육시설의 요건 규정(안 제2조의 2 신설)

1)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규정

- 학교, 평생교육기관,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교육과정 운영기관 준수사항 규정

- 교육과정 개설·운영, 필요한 인력 등 교육환경 조성, 문체부 실시 실태조사에 협조 등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보완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개정

- 신청인 제출서류 중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류 추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① 법 제2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시설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앞쪽 제출서류 제3호를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출서류 제4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서류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① 법 제2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시설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