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7144
결재일자	2014.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문화산업정책팀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업무 자치구 재위임 추진 계획

2014. 8. 8(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완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청 협의완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업무 자치구 재위임 추진 계획

최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14.7.29) 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록 등 관리업무가 우리시에 위임됨에 따라,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시에 위임된 업무를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공포(`14. 1.28), 시행(`14. 7.29)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청소년문화예술인 보호, 벌칙규정 등 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14.7.29)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업무를 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위임(시행령 제 16조)

2		추진경과

□ `14. 4. 29(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업무의 특별시장 위임 포함(시행령 제 16조 권한의 위임)

□ `14. 5. 14(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송부 및 자치구에 재위임 승인 요청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 `14. 5. 14(수) ~ 5. 27(화) : 자치구 재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 1개 자치구(강남구) 반대 의견 이외 타 자치구 의견없음

○ 가장 큰 업무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구 정원 증원 요청(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 강남구청 방문 및 재위임 협의(`14. 8.12) : 재위임의 필요성 등 설득

□ `14. 7. 29(화) : 시행령 시행, 자치구에 재위임 승인(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3		법령 주요내용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주요내용

※ 제정 취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검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제 도입(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그 동안 자유업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의 근거 마련

※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 기획업체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중문화예술인 보호규정 제정(제16조 금지행위, 제39조 벌칙)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금지 및 위반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강화(제20조 및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및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규정 제정, 위반시 처벌(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②「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주요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규정(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

○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공연물(무용․연극․국악형태의 공연물 제외), 방송영상물(보도․교양분야 영상물 제외), 영화․비디오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의 세부 요건 규정

○ 소득증명서, 경력증명서, 독립된 사무소 계약서 등 등록요건, 변경등록 사유 등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제13조 내지 15조, 17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권한의 위임․위탁(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위임

4		자치구 재위임 추진계획

□ 대중예술기획업 현황

○ 관련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한국연예인제작자 협회)의 서울시 소재 회원사 500여개, 유사업종 규모로 추정시 전국 2,000여개 예상

-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회원사 : 총 200개, 서울시 소재 196개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2	6	3	4				1					3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5		1			5			14	138	3

- 한국연예인제작자 협회 회원사 : 총 365개, 서울시 소재 264개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4	5	14	3	1	4	1	2			3	3	4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0	3	6	3	1	32	5	3	35	95	3	4

⇛ 자치구 평균 20여개, 특히 강남구(233), 서초(49), 마포(45), 영등포(40)에 밀집

※ 유사업종 : 음악제작업 1,192개, 방송영상물제작업 519개, 영화기획제작업 386개, 영화제작지원 96개

□ 자치구 재위임 근거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은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지방자치법」제10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 승인(별첨 1)

□ 자치구 재위임 사유

○ 유사업종의 등록, 처분 등 타 민원업무와 일관성 있는 추진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변경 행정처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변경, 행정처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업무 등 유사업무를 자치구청장이 추진중임

○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업무는 자치구 추진이 효율적

- 허가, 인가, 등록 등 다수 민원인들의 행정청 방문이 필요한 민원업무는 해당 자치구에서 수행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

□ 재위임 추진절차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및 공포

5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요청(우리부서 →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예산과, 갈등조정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검토이후 시보게재(20일 이상) 공고

□ 법제심사 요구(조직담당관 →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및 통과 후 공포․시행

<별 첨>

1.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2. 재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