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지하철 보안관 운영 및 안전대책 운영

1. 현황

□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도 1,260건에서 2012년도 784건,

2013년도 996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11~’14.9월 기간중 성범죄 발생 상위 3개 노선 : 2호선, 1호선, 4호선 순

- ’11~’14.9월 기간중  성범죄 발생 상위  3개 역사 : 서울역, 사당역, 강남역순

□ 지하철내 성범죄 등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인력의 확충과 집중배치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성범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 CCTV를 13,136대 설치하였고, ‘15년도 역사내 28대추가 설치할 예정임

- 성범죄 다발역 출·퇴근 시간대(07:30~10:00, 18:00~20:30) 지하철보안관,  지하철경찰대, 경찰기동대원(의경) 역사배치 및 합동순찰 강화

-  CCTV는 13,136대(역사 11,260, 전동차 1,876)중 범죄 발생율이 높은

2호선에 집중 설치(3,190대, 24%)

□ 몰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과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 즉시 실  시간 위치와 신고 내용이 지하철 관제센터, 지하철 보안관, 경찰에 동시 통보되는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하여 2015.1월부터 운영중 임

- 지하철보안관 2015년 50명 추가 채용(150명→200명) ⇒ 2018년 350명 확대예정

- 현재 167명(서울메트로 77, 도시철도공사 69, 9호선 21)

2. 과제 개요

【지하철 보안관 운영】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성추행, 잡상인, 구걸자, 취객 등 시민 불편·불안요      인 상존하므로 지하철보안관 운영을 통하여 성추행 예방 및      질서저해 단속 실시

□ 사업내용

○ 운영인원 : 171명(서울메트로 80, 도시철도공사 70, 9호선 21)

※ 9호선은 보안요원 21명 운영

○ 근무장소 : 1~9호선 전동차와 역사내 순찰·단속

□ 출퇴근시간에는 호선별 성추행 발생 취약구간 배치, 평시간       에는 역사 순찰

○ 근무형태 : 시차제근무 2조 2교대(07:00~01:00)

□ 오전 근무조 : 07:00~16:00, 오후 근무조 : 16:00~01:00

○ 주요임무

□ 전동차 순찰에 따른 성범죄 사전 예방과 현행범 검거시 경        찰에 인도

□ 노숙자, 잡상인, 취객 등 질서저해자 단속 등

○ 자격기준 : 성추행범을 단속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사업추진방법

○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자체 모집·운영,       지하철 자체 예산 충당

- 2015년 예산편성 : 메트로 3,256백만원, 도철 3,391백만원

【지하철 CCTV 설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역사 내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화재등 위험상황과 각종 무질      서 행위(잡상인, 구걸 등) 발생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불    안을 해소하기 위함임

○ 성범죄는 지하철 1~9호선 2011~2014년까지 3975건으로 지속      적 증가

□ 사업내용

○ 시범운영(2012년) 852량 1704대 설치

□ 2호선 신형열차 356량 712대(서울메트로), 7호선 496량 992       대설치(도시철도공사) 시범운영 시행효과 분석후 확대설치        추진

※ 추진근거 : 지하철 시민불편·불안 해소대책(시장방침 제142호, 2011.7.25)

3. 2014년도 추진실적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지하철 보안관 운영	운영인력	171명	167명	97%
비상통화장치 설치	설치대수	8,588	8,588	100%
지하철 CCTV 설치	설치대수	13,136대	13,136대	100%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대수	3,176	3,176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4. 2015년도 추진계획

○ 지하철 보안관 확대운영 (매년 50명씩 2018년까지 350명확대)

□ 운영인원 : 167명(서울메트로 77, 도시철도공사 69, 9호선 안전요원 21)

- 54명충원 (메트로 27, 도철 23명, 결원 4명보충)

○ 지하철 보안관 운영 내실화

□ 무질서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구간 인력 집중배치 등 운영 효율화

○ 지하철 CCTV 설치 및 여성화장실 비상벨 추가

- CCTV 28대 비상벨 16개 추가 설치예정

○ 위급 상황시 적극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철 세이프존 11개로 확대

- 2011년 시내 6개 지하철역 승강장에 시민 안전지대인 ‘세이프존’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

- 2015년 5개역에 세이프존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

- 세이프존은 현재 영등포구청역(5호선), 둔촌동역(5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공릉역(7호선), 반포역(7호선), 암사역(8호선) 등 총 6개 역에서 운영중

서울메트로 5개역 확대 설치역사(동묘, 상왕십리, 신천, 학여울, 숙대입구역)

- 소요예산: 300백만원(자체예산)

○ 지하철안전지킴이(앱) 구축 및 확대추진

- 사 업 명 :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앱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14.6. ~ ’14.12.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서울메트로(1~4호선) 서비스 개시    : ’15.1.1.

- ‘시민안전지킴이’ 명칭 공모 및 확정   : ’15.3.1.

- 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비스 개시   : ’15.3.1.

- 서울메트로 9호선, 코레일 등과 연계  : ’15.12월까지

<첨부1>  호선별 범죄 신고 현황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단위 : 건수]

구 분	범죄유형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총 계	총 계	6,759	1,324	2,492	451	876	350	170	794	90	212
	절도	1,679	226	534	140	177	177	80	268	32	45
	성범죄	3,975	891	1,622	202	553	110	38	398	26	135
	폭력(기타)	1,105	207	336	109	146	63	52	128	32	32
2011	소 계	1,881	467	805	107	211	60	32	140	27	32
	절도	183	30	64	19	20	17	8	16	4	5
	성범죄	1,260	359	583	50	135	21	8	79	5	20
	폭력(기타)	438	78	158	38	56	22	16	45	18	7
2012	소 계	1,448	276	427	93	156	130	48	222	34	62
	절도	446	37	66	27	32	87	33	131	17	16
	성범죄	784	189	299	36	99	35	9	68	9	40
	폭력(기타)	218	50	62	30	25	8	6	23	8	6
2013	소 계	1,858	322	645	159	291	79	39	227	22	74
	절도	599	96	230	56	65	40	14	72	9	17
	성범죄	996	180	348	76	188	24	7	123	7	43
	폭력(기타)	263	46	67	27	38	15	18	32	6	14
2014.9	소 계	1,572	259	615	92	218	81	51	205	7	44
	절도	451	63	174	38	60	33	25	49	2	7
	성범죄	935	163	392	40	131	30	14	128	5	32
	폭력(기타)	186	33	49	14	27	18	12	28	0	5

<첨부2>  지하철 보안관 무질서 행위 단속현황

*출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물품판매		기부요청		연설행위		광고물 첩 부		성범죄		기 타
	소계	고발	훈방	고발	훈방	고발	훈방	고발	훈방	고발	훈방	고발	훈방	고발	훈방
합 계	248,171	21,331	226,840	17,354	60,223	2,239	14,039	425	3,279	438	4,737	246	124	629	144,438
‘14.8월	101,662	5,315	45,516	4,459	10,632	470	1,476	47	701	159	1,046	64	36	116	31,625
'13년	168,610	8,282	76,023	6,619	21,599	1,104	2,888	122	931	122	1,587	97	26	218	48,992
'12년	191,836	6,981	88,937	5,607	23,415	642	7,922	232	1,411	139	1,813	79	62	282	54,314
‘11년	34,234	753	16,364	669	4,577	23	1,753	24	236	18	291	6	0	13	9,507

<첨부3> 역사 및 열차내 환경 및 안전시설 운영 현황(’15.1월 기준)

[단위 : 대수]

구 분	비상통화장치	CCTV	여성화장실 비상벨
계	8,588	13,136	3,176
역 사	1,558	11,260	3,176
열 차	7,030	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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