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8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5.13. (제 6 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신 용 목
제출년월일	2016.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항)

나.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은 운송약관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