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경상남도)

□ 추진현황

○ ‘12. 12. 31. 정기 국회 무상보육(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안 통과

※ 국회부대 의견으로 정부개편(안) 대비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일부

중앙정부가 지원

○ ‘13. 6. 27. ~ 9. 9. 지방비 부족분 일부 정부지원

○ 보육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해소 노력

- ‘12.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의원)(50  →  70%)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13. 5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개정안 통과 관련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13. 8월 경남 방문 새누리당 최고회의 오찬시 개정안 통과 건의

- ‘13. 9월 전국시도지사임원단과 장관 간담회시 개정안 통과 촉구

○ ‘14. 1. 1. 국회 정부예산안 국고보조율 65% 확정 통과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현황

(전국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정부확정	개정안	정부확정	개정안	정부확정	개정안
	65 : 35	70 : 30	65 : 35	70 : 30	65 : 35	70 : 30
계	76,781	76,781	55,805	55,805	20,976	20,976
국 비	45,445	49,284	33,292	36,082	12,153	13,202
지방비	31,336	27,497	22,513	19,723	8,823	7,774

□ 문 제 점

○ 국가 책임보육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국고보조율 상향 필요

○ ‘12년부터 전 시․도에서 70%이상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상향조정 필요

○ 당초 국고보조율 70%이상 상향조정 요구안이 65%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국고보조율 65% 확정시 : 지방비 3,839억원 추가부담

□ 건의사항

○ 국가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 70% 이상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필요

구 분	현 행	개 정 건 의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65%	70% 이상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경상남도 부 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 윤 동 건 [☎] 055 - 211 - 6845
중앙부처	부처명 : 보건복지부 부 서 :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 장만기, 김소연 [☎] 044 - 202 - 3566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