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충 청 북 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기업담당관)
울산광역시	○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자치단체 지원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건의 (기술심사담당관)
광주광역시	○ 계약심사 대상 공사 추정금액 상향 건의 (계약심사과)
광주광역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건의 (재무과)
광주광역시	○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개정 건의 (도시빛정책과)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일반 사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과 경영환경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요건에 따라 일방적․획일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설립취지를 저해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해산요구 심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뿐 아니라 당해 지방공기업의 공공복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