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충청남도(세정과)

□ 현    황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및 국정과제 일환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

❍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입법예고(‘18.7.31) 주요내용

- 유연탄 kg당 36원→46원(10원 인상), LNG kg당 91.4원→23원(개별소비세 48원, 부담금 20.4원 인하)

※ LNG보다 유연탄 소비량이 많아(64.1%) 국세 감소액은 약 600억원에 불과

□ 문 제 점

❍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율체계 조정 목적이므로 실제 피해가 있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상해야 함에도 국세만 인상

❍ 유연탄 연료의 발전량 저하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예상

❍ 개별소비세는 국세 일반회계로 귀속되나, 지방세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므로 외부불경제 치유에 효과적

□ 개선방안(건의사항)

❍ 개별소비세 인상분 10원 중 3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지방세 배분 요구 및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및 시도 간 공조 협조(행정안전부)

※ 개별소비세 3원 지방세 배분효과 : kwh당 세율 0.3원→1.48원(1.18원 증가)

※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2018)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충청남도	부 서 :	세정과
	담당자 :	박철민	(☎ 041) 635-3631
중앙부처	부처명 :	행정안전부	부 서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	조익현	(☎ 02) 2100-3610
관계법령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붙임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20.4원*) *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좌 동)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