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전략팀 업무 추진실태 확인점검 결과

❖ 2014년도 대응전략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방관서 확인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임

Ⅰ		근 거

○  「2013년도 소방재난업무 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1~19)

○ 언론보도 사항(의용소방대 보조금 카드깡으로 횡령한 소방공무원 적발)

○  재난대응과-4115(2014.2.17.)『대응전략팀 업무 추진실태 확인 및 의견수렴 계획 알림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14. 2. 20(목) ~ 3. 7(금)

○ 대    상 : 23개 소방관서〔대응총괄팀(현장지휘대), 안전센터 등 방문〕

○ 점 검 자 : 대응전략팀장외 4명(진압,훈련,용수,의소대)

Ⅲ		점검사항

○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관련 사항

○ 2014년 소방관서 성과평가 추진 관련 사항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용 확인점검(2013년)

○ 기타 소관 건의사항 등 수렴

Ⅳ		점검결과

□ 총 평

□ 소방서 대응전략팀 업무 추진실태를 확인한바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용실태를 확인한바

- 출동수당(48,500원) 및 활동보조비(8,000원)는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동한 각 대원계좌로 입금 처리됨

- 피복비 : 각 소방관서에서 개정된 조끼 구매 및 기동복 등을 예산범위내   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일부서는 피복비를 출동수당으로 집행한    사실 있음

- 활동지원비 : 의용소방대 행사 및 필요한 용품 구매, 간담회 비용에

사용하게 된 지원비를 전액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 소방서도 있으며

간담회시 사진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 의용소방대 교육 참석부는 대부분 직원 감독하에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으나, 일부서는 대원(총무)에게 맡기는 사례도 있음

- 각 소방서마다 교육 참석부가 상이 혼란 초래되고 있어 본부에서

동일한 서식으로 통일 필요

❍ 화재진압대원의 의견수렴 결과 : 현지조치

- 소방용수조사 : 한 조당 30~40개 정도를 근무 시 조사함으로 어려움 있음. 매달 2~3회 초과근무 지급하여 비번날 조사 실시하였으면 함.

- 소방활동정보카드 양식에 기재사항이 많으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필요한 사항만 기재

- 훈련분야 연간계획 수립(본부) : 업무를 사전 파악 가능

- 소방전술훈련 시간이 너무 많음(월 20시간)

□ 점검 및 의견결과 조치사항

❍ 출동수당(48,500원) 지급

-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 동원된때(1시간미만 : 48,500/4=12,100원, 2시간 :           48,500/2=24,200원, 3시간이상 : 전액지급)

- 훈련 또는 홍보활동에 동원된때(4시간이상)

- 조례상 교육훈련에 참석(4시간 이상) : 시간당 지급

❍ 활동보조비(8,000원) 지급

- 대규모 공익행사의 안전요원 근무

- 제설·수해현장 동원

- 각종 홍보행사에 동원(캠페인)→각종 봉사활동에 동원

- 소방학교 및 각종 교육 동원시(1일=8,000원, 2일=16,000원)

※ 단 활동보조비 지급대상자중 4시간 이상 활동은 출동수당 지급

❍ 활동지원비(각서 월20만원)

- 의용소방대 행사 : 현수막, 다과류, 사무용품 등 구매

-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 간담회 개최 후 금액에 관계없이 결과보고서에 사진, 참석자 서명부등을           필히 첨부 (예산집행의 투명성)

❍ 의용소방대 조례상(제18조) 교육

-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실시(월1회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참석시 행정처리 절차》

○ 시간별 출동수당 지급

○ 부족한 시간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주민홍보 또는 봉사활동 대체       (5할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공문 작성

○ 4시간을 충족하지 못 할 시에는 교육 참석 불인정

- 교육 참석부를 대원에게 맡기는 행위 절대 금지(적발시 엄중문책)

- 교육 참석부 양식 시달(첨부) : 혼란방지 및 통일성 제고

❍ 소방용수조사 : 외근 근무중 소방용수 조사 개수가 너무 많음

⇒ 현재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소방용수 조사 계획

❍ 소방활동정보카드 : 기재사항이 너무 많음

⇒ 화재 및 재난시 소방안전지도에 필요한 기재사항임

❍ 연초 대응전략팀 연간계획수립 : 사전 연간계획을 파악하여 업무에 도움

❍ 소방전술훈련 : 월 20시간이 너무 많다

⇒ 소방전술훈련 일근근무시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로프매드법등            사무실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훈련 실시

□ 의용소방대 투명성 확보 및 운영 내실화

❍ (자필서명) 의용소방대 자필 서명제 운영

- 각서 의용소방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필 서명제 운영

- 출동 및 교육훈련 기록부 서명은 자필서명(인감날인 금지)

李

※예) 금지행위 : 영어로 사인(moon), 한문으로    성만 기재

- 서명실명카드를 작성하여 사무실(소방서․센터)에 비치(붙임1)

-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청구시 담당자는 서명실명카드와 대조확인

❍ (통장관리) 출동수당 입금통장 관리방법 등 개선

- 출동수당 지급은 대원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개인별 관리

- 수당통장의 실명확인은 인감사용 대신 서명확인(붙임2)로 교체 유도

- 신규 임용대원은 인감사용 대신 서명확인 통장 교체

❍ (카드사용) 지원경비 사용 투명성 확보와 사용내역 공개

- 지원경비 신용카드를 특정업체에서 지속적인 사용금지

※ 의용소방대원과 관계된 특정 식당, 사업장 등에서 사용 금지

- 카드깡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계좌관리) 자체경비, 지원경비 통장계좌 구분관리

- 거래내역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감안 단체명의 입금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 원칙

-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 의용소방대 운영내실화로 조직 활성화

❍ 의용소방대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한 소통강화

- 의용소방대원 민원, 건의(애로)사항은 소방관서 차원에서 적극 해결하고 결과를 담당 대원에게 반드시 통보

- 의용소방대원간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공간 마련 ⇒ 활동지원비를 활용한 워크숍 등 실시

- 센터장, 담당팀장과 의용소방대원간 소통을 위한 면담 실시

❍ 의용소방대원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

- 소방관서, 소방본부홈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

- 의용소방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익명성 보호 철저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

-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 시 청렴교육 강화 : 4월 정기교육

- 의용소방대 청렴결의대회 개최 및 대원 청렴서약서 징구

❍ 의용소방대원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

- 소방관서, 소방본부홈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

- 신규대원 임용 시 반드시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서 징구

❍ 의용소방대원 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대장 임명시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격·자질 등 심의 후 추천하고 필요시 외부인사 적극영입 추진

- 신규 임용대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 면접 등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원 임용

-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발생 시 관련절차에 의거 적법 조치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소양교육

-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교육(정기교육 시)

-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정립 등 소양교육

- 의용소방대 담당직원에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강화

- 수당지급 요청서류 검토철저(출동,교육,훈련기록부, 서명 등)

- 출동,교육,훈련기록부를 대리서명 하는 경우 대리서명자 엄중조치(해임)

⇒ 허위 공문서 위조

Ⅴ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센터 운영(홈페이지) : 전산기획팀 및 전산담당과 협의 후 운영

❍ 청렴서약서 : 소방관서 자체보관

❍ 소방관서에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용소방대 운영내실화 및 클린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용소방대 서명실명카드 1부.

2. 출석부 1부.

3. 청렴서약서 1부. 끝.

《붙임1》

00의용소방대 서명실명 카드

번호	계 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대 장	춘향이	춘향이

《붙임2》

00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출석부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1	여성대	대장	춘향이	71.5.8		춘향이
워드기재	워드기재	워드기재	워드기재	워드기재	대원기재	대원기재

《붙임3》

청렴 서약서

나는 00소방서 00의용소방대 00으로서 정해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

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하나,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 청탁

등은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대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며 활동하고 싶고, 근무

하고 싶은 의용소방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민간단체보조금과 수당청구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하나, 정해진 법령과 규정, 지침을 위배하여 드러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2014년  0월  0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