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실적

□ 대상 기관 : 비상기획관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2. 3. 3.(목) ~ 3. 11.(금)

ㅇ 점 검 반 :  비상기획팀장 등 2명

ㅇ 점검내용

- 3. 9일까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직원 엄정한 선거 중립 여부

- 3.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내용 알림 및 복무 준수

-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인한 공석 등 공직기강 해이 점검 등

□ 점검 결과

합계	비위 유형
	선거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복무 위반				기타		현장 시정
	SNS등 선거개입	정치행사 참석	문서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지침	상시 마스크	사무실 밀집도	초과,출장 부정수급	출퇴근, 야간보안	근무지 무단이탈	기강해이 (퓸위손상 등)	금품 수수	공금 횡령
-	-	-	-	-	-	-	-	-	-	-	-	-	-	-

□ 점검 세부사항

ㅇ 청렴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 일시/장소 : 2022. 3. 7.(월), 11:00 ~ 11:30 / 민방위담당관실

- 주     관 : 민방위담당관

- 내     용

▷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공직자 제한행위 안내 및 선거 중립

▷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무지침 강조 및 교육

▷ 코로나 핑계로 무사결근, 대직자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무단이석, 출장사항,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ㅇ 자체 복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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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만 사례 직원 공람 및 교육

▷*****************************************

*********** 등 직원 교육

▷******************************************

*********************************

▷****************************************

□ 향후 추진

ㅇ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수시

ㅇ************************************

〈 교육자료 〉

붙 임 1.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안내

2. 코로나19 3.1부터 달라진 복무 및 방역 사항

3.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작성자	소속	민방위담당관	직급	전문나군	성명	권영순	(인)
확인자	소속	민방위담당관	직급	과장	성명	오면숙	(인)

붙임 1		2022년 선거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안내

□ 선거개요

○ 선거별 주요일정

선거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시		○ ’22.3.9.(수) 06:00 ~ 18:00	○ ’22.6.1.(수) 06:00 ~ 18:00
선출대상		○ 대통령	○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기초의회의원(지역구, 비례) ○ 교육감
주요일정	예비후보자등록	○ ’21.7.12. 부터	○ ’22.2.1.부터 ※ 예비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사직기한	○ ’21.12.9. 까지	○ ’22.3.3. 까지 ※ 사직 불필요(시장직 유지 가능)
	후보자등록	○ ’22.2.13. ~ 2.14.	○ ’22.5.12. ~ 5.13. ※ 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선거기간	○ ’22.2.15. ~ 3.9.	○ ’22.5.19. ~ 6.1.
	사전투표	○ ’22.3.4. ~ 3.5.	○ ’22.5.27. ~ 5.28.

※ 권한대행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11조)

【 상시 제한 】

○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5, 86조)

- 특정후보의 공약개발이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필요한 내부자료나 유권자 인적사항 등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86조)

○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약속(기부행위)(113조)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86조)

※ 지자체장의 행위제한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2010. 중앙선관위)

	시기별 행사개최 및 후원 제한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대선 : ’21.9.10~ 지선 : ‘21.12.3~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발행가능한 홍보물 (제한 예외사항)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방송되는 홍보물

∙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직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용 홍보물, 백서·연감, 사업설명회·공청회·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 홍보물, 민원안내서 등은 가능(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사항 등 업적홍보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90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녹화·녹음 테이프 배부·상영(93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86조)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대선 ’21.12.9~ 지선: ‘22.3.3~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 저술, 사진 등 물품 광고(93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103조)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 대선 : ’22.1.8~ 지선 : ‘22.4.2~

○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 (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 선거기간 제한 】※ 대선 : ’22.2.15~ 지선 : ‘22.5.19~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86조)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86조)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86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등 집회·모임 개최(103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101조)

【 선거일전 6일부터 제한 】※ 대선 : ’22.3.3~ 지선 : ‘22.5.26~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인용보도(108조)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 6. 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금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부터 ’22. 1. 8.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12. 9.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2. 9.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 7.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	수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화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2. 17.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2. 23.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목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 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화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9.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7. 31.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 2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 적용기간 :  ’22. 3. 1.(화) ~ 별도 안내시까지(격리 중인 대상자 소급) 적용

□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사항 ※ 이외의 사항은 기존 복무지침(2.7~) 유지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변경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공가, 완료자는 재택근무

○ (변경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장 판단하에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동거인 확진여부 확인 2~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중 선택) 실시  ※ 필요시 자가키트 추가 실시 가능(총무과 제공)

- 사무실 근무시 ① 마스크 착용 철저, ② 대면회의 및 출장 자제, ③ 개인방역수칙(혼자 식사 등

타직원 접촉 최소화) 준수 철저

- 코로나19 증상(가벼운 인후통, 근육통, 미열, 콧물, 가래 등) 발현시에는 즉시 퇴근 및 재택근무 실시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최초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중 선택) 3일후 추가 검사 실시

- (변경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 (변경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확진자 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등

□ 행정사항

○ 주무팀에서 매일 아침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있는 직원 파악 후 모니터링 및 대상별 복무처리 안내

○ 코로나19 대상별 복무관리시스템 내 복무처리 및 복무담당에게 증빙서류 제출 철저

재택근무 신청·승인 절차는 복무관리시스템상 완료하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부서 복무담당자 협조 결재를 경유한 내부 결재로 복무 처리 가능

(코로나 증상 발현으로 즉시 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부서 복무담당이 대신 처리)

붙임 3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출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8079(2021.12.3.))

① 업적홍보 ․ 선거기획 참여 행위제한 위반

1	선거기획 참여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비위내용	◇◇구 A는 ◆◆◆ 前의원이 정당경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활동 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자회견문과 출마선언에 있던 공약내용을 보내면서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해당 양식으로 편집해 주었고, 선거공보물 등 각종 자료의 초안을 검수·교정하여 제공

2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중징계
비위내용	◇◇시 A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의 SNS링크, 공약대상 수상실적 소개, 출마의 변 유튜브 링크 등을 공유

3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자료 왜곡 작성·배포	중징계
비위내용	◇◇군 A는 ♡♡일보에서 보도된 기획보도 중 전국 단체장 역량 평가 항목 중 행정서비스, 재정역량, 주민만족도 중에서 ◇◇군이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부문은 순위권 밖이고 주민만족도 부문에서만 1위로 평가 받았음에도 ◆◆◆군수가 자치단체장 역량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 허위사실 공표죄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발 및 언론 보도

4	현직 시장의 업적홍보 자료 카페 게시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일반주민 인터넷 카페, ◇◇시 홍보자문단 단체카톡방에 ◎◎당 ◇◇시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내용을 다수 게재 및 홍보

5	출마예정자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 등 6명은 시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시장으로부터 테크노밸리 유치홍보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내용을 게재한 소식지 8만 매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

6	군수의 업적에 포함된 홍보물 배부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대학 및 ◆◆아카데미 입학식’을 선거일 전에 개최하면서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 총 1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직 군수가 직접 60분간 “2018 군정 이렇게 운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발표한 미래발전 전략, 주요 역점시책 등 설명자료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 행사장 스크린에 송출하였고, 행사 중에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7	시의원 경조사 알림 및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의원이 모친의 팔순잔치 초청장을 동 유관단체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소속 직원에게 팔순연 초청장을 배포하도록 지시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시의원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시의원에게 유관단체의 모임 일시와 장소 참석자 수, 인구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표를 소속직원에게 매주 모바일로 전송케 하여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8	시장 출마예정자 문자발송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의원으로부터 “◇◇시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아 같은 날 본인의 공직메일을 사용하여 쪽지의 내용을 ♡♡일보 등 191명에게 송부하여 선거법 위반

② 선거관여 및 중립의무 위반

1	선거관련 오찬 주선 및 식사비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중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초대하여 전·현직 공무원 6명과의 오찬을 주선하고 식사비용(134천원) 지불하였으며, 선거구민 53명에게 경선 일정·결과 등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문자메시지 발송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3	술자리 모임에서 건배 제의 등 특정 후보자 지지표명	훈계
비위내용	◇◇시 A는 공무원 2명 등 총 11명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술자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 제의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4	후보자를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하여 사적 만남	훈계
비위내용	◇◇군 A 등 5명은 평소 사적모임 멤버인 ◇◇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모임 장소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

5	마스크 배부시 군수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마스크 4만 매를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군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③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

1	시정홍보 기념품의 선거이용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으로부터 동창회에 사용할 기념품인 수건과 농특산물을 각각 60개씩 준비할 것을 지시받은 후 이를 동창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외빈 방문용 기념품(잣‧잡곡세트 등) 60개를 동창회 총무에게 전달

2	선거업무 담당자가 이장단 워크숍 추진 및 비용지원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리 이장을 포함한 7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워크숍 계획을 수립·실시하면서 제주도 녹차박물관 방문, 카멜레아 힐 관람, 용머리 해안가 관람 등 관광성 여행의 워크숍 비용 20,000천원을 집행

3	구청장 명의로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내용	◇◇구 A는 ’21.1.25.(월) 코로나19 방역활동 봉사자(2,400명) 및 관내 소상공인(6,400명) 등에게 코로나 극복 감사 서한문과 방역물품(마스크 3매씩)을 구청장 명의로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4	군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21.2.9.(화) 17:10분경 ◇◇군수가 한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도중 군수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김 선물세트(쇼핑백 5개, 총 96천원)를 한의원 직원 5명에게 ’군수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제공

④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1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	경징계
비위내용	◇◇구 A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B후보 지지 게시글 239회, C후보 반대 게시글 194회, D후보 지지 게시글 25회, E후보 반대 게시글 99회, 기타 ◎◎당 지지 게시글 14회 등 총 574회 선거관련 게시글을 공유

2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30회 클릭,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등 댓글 6회 작성

3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48회 클릭, “당당한 국민시대 열어주세요”, “당당한 보수 대연합을 실천할 시기입니다” 등 댓글 5회 작성 아울러 무소속 의원 C, ◆◆당 의원 D의 게시물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 58회 클릭, “당당한 보수시대 홧팅” 댓글 1회 작성

4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내용	◇◇시 A는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10회 클릭

5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군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16회 클릭, 이모티콘(러브 등)으로 댓글 6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