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사업담당자 개별 작성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사업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사업)

□ 안전행정부(안전개선과), 광특회계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규	무	국가 50%, 시 50%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내용

- 어린이·어르신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강화 마련을 위한 시설물 정비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 응급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범 운영 및 신호시스템 개선

- 안전지향형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사람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및 홍보물 제작

○  사업필요성

-  서울의 교통안전수준은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5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다수준이며,

· 특히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

-  교통안전 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필요

· 생명 존중,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문화적 대책 필요

목 표		○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축 ○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13년까지	'14년도 예산	'15년도 소요예산(예상)	'16년도 이후
계		3,000	3,000	4,000
국 비		1,500	1,500	2,000
시 비		1,500	1,500	2,00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3.06.26 : 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 및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

-  교통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및 사망사고지점 현장합동조사 및 시설개선 시행

○ '14.02.04 : 교통안전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한 현장시장실 운영

-  교통안전청책토론회 및 교통사고 관련 시설개선(대상) 지점 현장 투어

○ '14.02.11: 서울시-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  교통사고 통계자료, 교통시설, 개선정보 공유, 교육·홍보 상호 협력

○ '14.02.28: 서울시-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  차량운행기록계 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 '14.02.26~ :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14.02.26~3.26 : 관련실국 부서장이 참석하여 세부시행계획 검토(5회)

-  '14.04.02 : 교통안전 전문가, 관련기관 등 참석 교통안전 종합계획(안) 검토

○ '14.4월말 : 종합대책 발표 및 기자설명회 개최 예정

□  고려사항

○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으로 2013년 ~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안) 발표('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