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도로 및 제출양식(도로관리)

□ 대상 및 제출방법

○ 대상도로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사유지 도로(국·공유지 제외)

○ 제출방법 : 해당부서 소관사항만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양식

⓵ 도로현황

- 도시계획시설(도로) 적용여부

도시계획시설	근거 및 사유
적용
비 적용
기타

※ 도시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봄이 타당하나 택지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대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변경된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검토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로포장공사 대상 여부

포장공사	근거 및 사유
대상
비 대상
기타

※ 도로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도로의 포장공사 여부가 쟁점사항인 경우가 많아 자치구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인접토지 건축 인·허가시 도로 소유자 사용승락서 필요 여부

사용승락서	근거 및 사유
필요
불 필요
기타

※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의 도로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검토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로 지하 상·하수도 재 설치시 도로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여부

동의서	근거 및 사유
필요
불 필요
기타

※ 기존에 상·하수도 노후화로 재설치할 경우 도로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검토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