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등(여신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상호명, 소재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7. 그 밖에 다른 대부업자등과의 구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신 설>	제9조의2(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등(여신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상호명, 소재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7. 그 밖에 다른 대부업자등과의 구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