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8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을 “법인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를 “부채총액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를 “종업원 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을 “법인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변경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변경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생 략)	제6조의5 (현행 제6조의4와 같음)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법인인 ---------------------- ------------------------------------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채총액과 ---------------------------------------------------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
5.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 법인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