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의견

1.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의 통일성 확보 ○ 예상 문제점 -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과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 등에 대하여 등록 및 감독권한이 이원화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즉, 대부업체 이용자들로서는 해당 대부업체가 1개 시도에 등록된 것인지 2개 이상 시도에 등록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등록 시도의 수에 따라 감독권한이 분리된다면 피해구제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안 : 등록 및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권한(시도지사에 기관사무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등록 및 관리감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등록 및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로 규정하되 등록 및 관리감독 권한을 기관위임사무로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도 조례로 시군구 재위임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5. “등록기관”이란 대부업을 하려는 자가 제4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의미한다. 제4조(대부업의 등록) 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제2조 제1호(대부업 정의)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참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00조(권한의 위임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조에 따라 대부업자 등에 관한 등록 및 관리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대부전문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2.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요건 강화 ○ 대부 및 대부중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대비해 등록시 보험·공제 등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 필요 -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후, 수개월 후 중개업자가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을위해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시 사전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고 ○ 등록수수료 10만원 → 100만원 - 현재 등록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 영세 업체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 반복하고 있음 - 유효기간 만료전 3~1개월전 등록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 후 후 신규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등록갱신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계좌등록제 도입 -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에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사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고객과의 현금입출입에 관한 지정은행계좌를 의무 사용토록하면 이자율 준수여부 등 확인 가능함 ○ 대부업 등록을 위해 고정사업장을 갖추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 하여야 함. - 고객을 외부에서 만나 상담, 서류작성, 등록된 주거용 건물은 영업소로 무의미하며, 대부조건 게시, 대부서류작성 및 보관, 원리금 수취, 연체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부관리가 결여되어 법규위반 소지가 큼 - 또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록 후 등록 유효기간 중 사업장요건을 못 갖추게 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함 ○ 대부업협회는 제53조에 따른 교육 이수 조건으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여야 함 -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만 이수를 하고 자격시험이 없는 관계로 수업참여가 부실해지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몰이해에 의한 법위반 다수 적발사례가 있음 - 자격시험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 부실업체의 불법피해로부터 대부업 이용시민들 보호 3. 전국 대부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불성실한 대부업체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전략상 폐업 후 재등록,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당한 후 타 지자체에 등록 등)하는 것을 방지함 - 대부업체 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유에 있어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감독청(시․도)조차 관할 대부업자 등의 처분이력을 볼 수 없어 소속처분청(시․군․구)에 이를 조회하고 있음. 처분청(시․군․구)은 타 지자체 대부업자 등의 처분이력을 볼 수 없으므로, 전국(처분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당한 업체를 신규로 등록수리해 줄 가능성이 있음 ○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하여 전국 대부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분청(시․군․구)은 등록, 등록갱신,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수리 등의 경우 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법정 의무화하여 대부업체정보의 확실성을 높여야 함)
개 정 안	수정안	검토의견 및 제안의견
제4조 (대부업의 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대부전문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1.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대부채권추심업을 겸업하는자 2.생략 3.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가 대부전문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겸업대부업자에 대한 규정 미비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전문업을 겸업할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는 동시에 시도지사에 대부전문업을 등록하는 이중 등록문제 발생. 이로인해 대부업체에대한 등록, 행정처분시 및 대부업체이용 시민의 민원처리시 이원화된 관리감독으로인한 행정불편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전문업 등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일정요건 지역대부업자,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포함 필요 - 대부자산 규모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 등록 -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형대부업체를 직권으로 감독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기초단체에 맡기는 감독체제로, 실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서 A업체에 대한 최고금리 위반을 발견하고 강남구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현장점검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정치 처분을 하였으나 A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고 강남구가 1심에서 패소함.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업체 또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제5조 (등록의 요건) ① 제4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자산액 또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 가. 개인 중 지역대부전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순자산액 5천만원 나. 법인 중 지역대부전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자기자본 1억원 다. 광역대부전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자기자본 5억원 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자기자본 5억원		○ 대부전문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금 등록요건 필요 - 2013년 실태조사결과 무실적 개인대부업체가 많고,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규제가 없어 무차별한 진입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잦은 폐업문제 발생 - 영세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방지 및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대부전문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하여야 함 가. 개인 중 지역대부전문업 및 지역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순자산액 5천만원 나. 법인 중 지역대부전문업 및 지역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자기자본 1억원 다. 광역대부전문업 및 광역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자기자본 5억원
제6조 (보증금)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해당 등록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 대부계약 체결중개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과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1항에 따른 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보증금의 납부방법, 관리, 예탁기관 및 보증금 환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한 대부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및 보증금 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증금 제도 도입을 통한 대부업자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구제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등록 대부업자에게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②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③ 대부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③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 협의사안에 비해 구성위원의 직급이 너무 높고,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 시도별 여건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무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야 함 ※참고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 국장급 공무원
제50조(분쟁조정)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쟁조정 의결시 5명의 위원중 4명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위원들 일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기되는 등 정기적 개최가 쉽지 않음. - 10명이내의 인재풀을 운영하여, 위원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대부업 법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안)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발생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심의한다.
제53조(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대부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	4. 대부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 및 교육이수 자격시험	○ 대부업협회는 제53조에 따른 교육 이수 조건으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여야 함

담당자 : 서울시 민생경제과 지관우(02-2133-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