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865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기획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협 조	예산담당관
	정보통신교육팀장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전용 계획

2015. 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재개발원 대민활동비 확보를 위한 전용 계획

2015년 인재개발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1508(2015.4.16.)호

○ 감사담당관-6285(2015.4.23.)호 및 예산담당관-7032(2015.6.5.)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추진배경 및 내용

○ 감사원의 예산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유예조치 요구 : ‘14. 12. 30

- 서울시 : 감사원 요구에 따라 2015. 1월부터 예산 배정 유보

○ 201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병급 불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대민활동비(50천원/월)를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5급 팀장에게 지급

- 기존 대민활동비 예산 집행액 부족

○ 실․본부․국에서는 기정예산을 활용(예산변경․전용 등)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자체확보 지침 (예산담당관-7032호, 2015.6.5.)

○ 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대민활동비로 전용하고자 함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7,000천원

○ 산출내역 :

- 필 요 액 : 50천원 × 14명(5급) × 12개월 = 8,400천원

- 잔    액 : 1,400천원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인재원 청사유지관리	특정 업무경비	65,400	7,000	-	72,400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T전문 교육운영	사무 관리비	723,290	-	7,000	716,290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15.11.13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인재원 청사유지관리	특정 업무경비	65,400	7,000	-	72,400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T전문 교육운영	사무 관리비	723,290	-	7,000	716,290

○ 전용사유

감사원의 예산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유예조치에 따라 5급 팀장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대민활동비(50천원/월)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자체 확보하고자 함

2015. 11.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 요구부서 :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