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업무 처리 상시모니터링 운영 개선계획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상시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코자 함

Ⅰ		운영현황

□ 부패취약 분야 대상「청렴도 상시모니터링」(2007년~)

○ 대상 : 5개 분야 10개 업무 및 민원사무

5개 분야 10개 업무	계약(공사계약/관리, 용역․물품계약, 공원녹지공사․물품계약), 소방(완공검사, 완비증명, 지도점검, 위험물), 식의약품(식의약품 검사), 농수축산(농수축산 검사), 보조금(보조금 지원)
민원사무	시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사무 309종

○ 방법 : 다산콜센터 전문상담원이 시민에게 전화설문 시행

명단제출(대상업무 처리부서) ⇒ 명단정리(감사담당관) ⇒ 전화설문(다산콜센터 PCRM팀) ⇒ 결과분석(감사담당관)

※ 민원사무는 처리시스템(서비스포털)에서 대상시민 명단 추출(감사담당관)

○ 내용 : 공정성, 절차 명확성, 문제제기 수월성, 친절성, 금품제공 여부

○ ’13년도 모니터링 실적 : 10,649건 (부정응답 59건)

□ 대민업무 대상「부서장 청렴해피콜」(2013년~)

○ 대상    ※ 제안, 건의, 자격증 (재)발급, 휴(폐)업 신고 등 단순민원 제외

․ 금액규모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공사

․ 등록, 신고(허가) 등 방문․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는 모든 민원

○ 방법 : 업무처리 완료 후 7일 이내에 해당부서장이 시민에게 전화 조사

○ 내용 : 만족도, 금품제공 여부, 개선필요 사항 등

○ ’13년도 해피콜 실적 : 15,448건

Ⅱ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외부청렴도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미흡

○ ’11년 이후 모니터링 대상사무를 조정하지 않아 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와 괴리 발생, 외부청렴도 평가에 대비하는 기능 부족

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13)	모니터링 실시여부(방법)
공사관리 및 감독, 용역관리 및 감독	O(부서장 해피콜)
보조금 지원,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 완비증명	O(청렴도 상시모니터링)
건설공사 품질관리, 도시계획 심의, 소방 위험제조소 설치허가, 상수도 업무	X

⇒	모니터링 대상사무에 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추가하고, 이후 필요시 신규 모니터링 대상 지속발굴(확대)

□「부서장 청렴해피콜」은 관리체계 미비로 사실상 미운영 상태

○ 용역 관리․감독, 등록․신고(허가) 업무 등이 그 대상이나 현행의 부서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이행여부 확인 곤란

- ’13년 이행실적 총 15,448건 중 70%(10,768건)를 차지하는 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본청․사업소 전 부서의 참여도 저조

⇒	감사담당관에서 해피콜 대상명부를 일괄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 매월 각 부서 이행실적 관리철저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중단으로 대민업무 모니터링 소홀 우려

○ ’13.12월 다산콜센터 PCRM팀 폐지에 따라 전문상담원에 의한 전화설문인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지속실시 곤란

⇒	「부서장 청렴해피콜」로 모니터링 방식을 일원화하고, 해피콜 이후 이메일링 및 표본조사(감사담당관)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Ⅲ		’14년도 추진계획

□ 모니터링 대상사무 확대 및 기존사무 관리강화

○ 민원사무 : 대상사무 추가( ’13년 309종 → ’14년 313종)

-  기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유기한 민원 309종

-  추가 : 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중 그간 모니터링 미실시 업무 4종

분야	대상업무	해당기관(부서)
민원 사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시험소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국
	위험제조소 설치허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 업무	상수도사업본부

○ 청렴도 취약분야 : 5개 분야 10개 업무 지속 관리

분 야	대상업무	해당기관(부서)
계 약	공사계약/관리, 용역․물품계약	재무과,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6개)
	공원녹지공사․물품계약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3개)
소 방	완공검사, 완비증명, 지도점검, 위험물	소방재난본부
식의약품	식의약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	농수축산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보 조 금	보조금 지원	해당 전 부서 *1천만원 이상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지원

○ 용역 관리․감독 : 청렴도평가(’13년) 결과 1차 개선필요 항목으로 지적됨에 따라 관리 강화

- 대    상 : 금액규모 2,000만원 이상 용역 관리 및 감독 업무

- 해당부서 : 대상사무를 처리한 본청․사업소 각 부서

□ 모니터링 방법 단계화

○ 1단계 : 각 부서에서 「부서장 해피콜」실시(매월)

- 해피콜 대상자 명단 정리 [감사담당관]

․민원사무 : 서비스포털(시도행정) 시스템에서 추출

․청렴도 취약 5개 분야, 용역 관리․감독 : 해당부서 자료 취합

※ 계약대장(매월), 보조금지급내역(분기별) 등 재무과 협조

- 해피콜 대상자 명단 통보 [감사담당관 → 각 부서]

- 해피콜 실시 후 실적 제출 [각 부서 → 감사담당관]

※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감독’은 6월중 실시

○ 2단계 : 해피콜 대상자에 이메일링 실시(매월)

- 감사담당관이 이메일링하여 부정응답자를 적출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부정응답 내용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시행

○ 3단계 : 연1회 집중적 샘플링조사 실시(6월)

- 감사담당관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하여 전화조사 실시

- 업무처리 해당부서의 친절도, 금품․향응 제공 발생여부 등 설문

Ⅳ		행정사항

□ 부서장 해피콜 실시 후 실적 제출 : 매월 20일까지

※ 매월 10일 감사담당관에서 해피콜 대상자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

□ 해피콜 대상자 명단작성 관련 자료 제출 : 매월 5일까지

○ 재무과 : 계약대장, 보조금 지급내역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명부

○ 소방재난본부 : 완공검사․완비증명․지도점검․위험물․위험제조소 설치허가 관련 민원인 명부

○ 상수도사업본부 : 사용료 500만원 이상 민원인 명부

○ 품질시험소 :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 민원인 명부

○ 보건환경연구원 : 식의약품․농수축산물 검사 신청인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