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을 종전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3. ～ 2022. 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16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