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수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동법 제10조⑧ 제1항 및 제2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ㅇ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 불평등 법령

-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역도로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의‘광역도로 예산지원 기준’(‘08.10)에 따라 국비지원을 1천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금의 반환 및 청구권이 있으나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및 청구권이 없는 실정으로 정당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제도 개선 필요

□ 개정필요성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평한 법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금의 반환 및 청구권이 있으나

- 중앙정부가 비용 분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및 청구권이 없어 불평등한 규정으로 개정 필요

□ 개정(안)

현행법령	개정(안)	사유
법 제10조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금의 반환 및 청구권이 있으나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및 청구권이 없어 불평등한 규정으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