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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알림

1. 환경행정 업무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9.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1.1.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12.31.까지(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05년~'10년 설치 시설은 '21년까지, '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2년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환경청, 지자체에서는 새로 배출시설로 포함된 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사업장 등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주무관										행정전문관										과장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3265									(	2020.08.24.					)		접수			대기정책과-12903								(	2020.8.2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tp://me.go.kr
전화		044-201-6906						/전송			044-201-6915					/	sibalius@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