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추진대책(계속)

(저녹스버너 보급)

2017.  7.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대기관리과

작성자 : 대기관리과    공업6급       성명 황 준 태  (인)

(TEL : 02-2133-3667 , FAX 2133-1025)

확인자 : 대기관리과   기후대기과장   성명 이 승 복  (인)

(TEL : 02-2133-3630 , FAX 2133-1025)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사업기간 : 2008 ∼ 2018

○ 총사업비 : 41,159백만원

○ 사업규모 : 4,747대

나. 현   황 : 총 12,949대

○ 일반보일러 : 7,783대

합계	1톤미만	1∼5톤미만	5∼10톤미만	10톤이상
7,783대	2,039대	4,703대	744대	297대

○ 냉온수기 : 5,166대

다. 문제점

○ 대형사업장의 총량규제 등 질소산화물 저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목표인 0.021ppm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서울의 연도별 NO2 농도현황〉

연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NO2(ppm)	0.034	0.038	0.035	0.033	0.033	0.032

○ NOx는 자체 오염뿐만 아니라 VOC와 함께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하고, 대기 중 암모니아 등과의 화학반응으로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함으로써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2차 오염원으로 작용

라. 사업의 필요성

○ 서울 대기 중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1,2종 대형사업장에 대한 질소산화물 총량관리와 함께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발생단계에서부터 NOx관리 필요

○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 관리가 긴요하나 기존의 저녹스버너 보급물량으로는 저감효과가 미미하므로 가시적 효과를 위해 저녹스버너 보급물량의 전폭적 확대필요

마. 사업효과

○ 고비용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비해 저녹스버너는 설치면적이 적게 소요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 적은 비용으로 대기질 개선 및 영세업체의 경영 지원효과 탁월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없음

사. 재원부담비율

○ 국고 : 용량별 정책지원

○ 지방비 : 국비의 40%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17이전		‘18		‘19		‘20이후
			현행	변경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600	4,900	600	4,900
세부내역	중소사업장 등의 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08~’18			4,147	37,463	600	4,900	600	4,900	국고 지원계획에 따라 추후결정
재원별	ㅇ국 고 (용량별 정액지원)				4,147	26,759	600	3,500	600	3,500
	ㅇ지방비 (국비의40%)					10,704		1,400		1,400

주) 1.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2.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다음 양식에 의거 ‘18년도 세부추진계획 작성>

(단위:십만원)

광역	기초	구분	산 출 내 역(용량별)
			계	0.3톤∼ 0.5톤미만	0.5톤∼ 0.7톤미만	0.7톤∼1톤미만	1톤∼2톤미만	2톤∼3톤미만	3톤∼4톤미만	4톤∼5톤미만	5톤∼6톤미만	6톤∼7톤미만	7톤∼8톤미만	8톤∼9톤미만	9톤∼ 10톤미만	10톤 이상
서울시	-	물량주1)	600	35	80	150	114	48	14	14	45	36	13	13	23	15
		금액 (a+b+c)	49,173	1,470	4,402	9,303	9,576	4,704	1,568	1,764	4,724	3,996	1222	1,715	3,035	1,694
		국비(a)	36,359	1,050	3478	7349	6,840	3,360	1,120	1,260	3732	3157	360	1355	2398	900
		지방비(b)	11,933	420	924	1954	2,736	1,344	448	504	992	839	325	360	637	450
		기타주2)(c)	-	-	-	-	-	-	-	-	-	-	-	-	-	-

주1) 물량 : 저녹스버너 설치 수요대수,  주2) 기타 : 자부담  * 시·군·구별로 작성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18. 1 ∼ 4월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원결정

○ ’18. 5 ∼ 12월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확인 및 보조금 지급

5. 기타사항 : 해당없음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계속)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2017.  7.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

작성자 : 담당과 기후대기과  직명 주무관  성명 안 경 숙 (인)

(TEL : 02-2133-3656 , FAX 2133-1025)

확인자 : 담당과 기후대기과과  직명 과  장  성명 이 승 복 (인)

(TEL : 02-2133-3630 , FAX 2133-1025)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소형보일러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강화와 질소산화물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보급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감과 서울의 대기질(NOx)을 개선

○ 사업기간 : 2017년∼ 2020년까지

○ 총사업비 : 3,560백만원

○ 사업규모 : 22,250대

나. 현   황

○ 가정용 보일러 현황 : 전국 1,452만대 설치, 수도권지역에 632만대 설치

- 주로 가스보일러로 매년 100만대 중 60만대가 수도권지역에 공급

구분	가정용 보일러 설치현황(대)
	계	가스	기름	전기·연탄
수도권	6,318,371(100%)	5,873,323(93%)	264,214(4%)	180,834(3%)
전국	14,519,899(100%)	10,870,024(75%)	2,747,847(19%)	902,028(6%)

(2010년 통계청 자료)

○ 서울시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 서울시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총 3,588,823대로 도시가스99.9%, LPG 0.1%로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함

- 도시가스보일러 설치연도는 5년∼10년이 35.38%로 가장 많으며, 5년 미만 28.23%, 10∼15년 22.32%, 15년 이상 13.69%, 미확인 0.38% 순으로 나타남.

<설치 연도별 도시가스 보일러 현황 : 서울시>                     -  ’16년 가스안전공사 자료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588,923	1,269,681	1,013,035	801,097	491,151	13,959
점유율(%)	100	35.38	28.23	22.32	13.69	0.38

다. 문제점

○ 난방부문이 초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의 약 25% 차지

○ 서울지역 가스보일러는 약 358만대로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낮고 NOx 배출농도가 높은 일반보일러 사용으로 대기오염 가중

- 일반보일러 : 약60만원, NOx 배출 평균173ppm, 열효율 평균80%~85%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 약80만원, NOx배출 40ppm 이하, 열효율 91% 이상

라. 사업의 필요성

○ 수도권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22천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8.2% 차지(’11년 기준)

○ 특히, 서울지역은 연간 11천톤으로 서울지역 전체 배출량의 17% 차지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계
질소산화물 배출량(‘11) (톤/년)	가정용 LNG보일러	10,163 (15.9%)	2,365 (5.3%)	8,607 (4.9%)	21,135
	총배출량	64,022	44,518	175,372	283,912

(출처 : 2013 국립환경과학원 CAPSS 자료)

○ 서울시 이산화질소(NOx의 대표성분) 농도 0.031ppm(‘16년)으로 환경기준(0.030ppm) 초과 및 환경기준도 선진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

- 동경 0.020ppm, 파리 0.017ppm, 뉴욕 0.022ppm

○ 0.3톤/hr 이상 중소사업장 보일러의 친환경 콘덴싱버너 교체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420∼2,100백만원)해주고 있으나, 0.1톤/hr 미만인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지원

○ NOx 배출량을 약80% 저감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13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일반보일러 대비 30%정도 가격이 높아 보급 저조

마. 사업효과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대당 연료는 연간 LNG 130㎥ (9만6천원 상당) 절감, 질소산화물은 연간 3.156kg 저감

※ 서울시 보일러(약 360만대)중 매년 5만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LNG 6,500천㎥/년(연료비 24억원 상당) 절감

□질소산화물 158톤/년 저감

□온실가스 1만6천톤(30년생 소나무 2백4십만 그루의 연간 CO2 흡수량 상당) 감축

구 분	사 례	연료절감량 (㎥/년·대)	CO₂배출저감량 (톤/년·대)	NOx배출저감량 (㎏/년·대)	연료절감액 (원/년·대)
교체	노후→일반	39	0.094	2.085	28,700
	노후→친환경	130	0.315	3.156	95,640
신설	일반→친환경	91	0.221	1.071	66,970

※ 자료 :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2013년. 서울연구원)

바. 재원부담비율 : (국고 : 50%, 지방비 : 50%)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16이전		‘17		‘18		‘19		’20
			현행	변경 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020	3,960		2,500	400	3,500	560	6,250	1,000	6,250	1,000	6,250	1,000
	ㅇ국 고						3,500	280	6,250	500	6,250	500	6,250	500
재	( 50%)
	ㅇ지방비				2,500	400	3,500	280	6,250	500	6,250	500	6,250	500
원	( 50%)
	- 시․도비				2,500	400	3,500	280	6,250	500	6,250	500	6,250	500
별	- 시․군비

3.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1,000백만원	6,250대×160,000원	국비:50, 시비:50
25개 구청 배정	6,250대	6,250대/25개구 = 250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 ’18. 1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계획서 수립

○ ’18. 2월	예산배정

○ ’18. 3월	25개 구청 예산 배정(상반기)

○ ’18. 4월 ∼ 6월	상반기 추진실적 작성

○ ’18. 7월	25개 구청 예산 배정(하반기)

○ ’18. 7월 ∼ 12월	하반기 추진실적 작성

○ ’19. 1월	환경부에 ‘18년도 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