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e바로 업무협의회 회의자료

□ 대금e바로 추진현황(금융부분)

○ 2011. 10.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 하도급 대금 부당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

○ 2011. 12. : 금융기관 업무제휴 협약 체결(우리, 기업)

○ 2012. 10. : 참여 금융기관 확대(국민, 농협)

○ 2015.   6. : 참여 금융기관 확대(신한, 하나, 외환, 씨티, 우체국, 새마을)

-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협조 및 타행수수료 면제 협조

□ 대금e바로 금융거래 애로사항

○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비자재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시 타행수수료 발생

○ 하도급사는 원도급사 주거래은행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원도급사가 많아질 경우 전용계좌도 많아져 관리가 어려움

○ 근로자의 휴대폰번호 계좌가 대금e바로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발생

※ 대금e바로 적용실태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임

□ 협조 요청사항

○ 우리·기업·국민·농협은행도 대금e바로시스템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하는 경우 타행수수료 면제

- 현재 신한·하나·외환·씨티·우체국·새마을금고는 대금e바로 전용계좌에 대하여 타행수수료 면제(별첨 자료 참조)

○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발주기관이나 원도급사에 관계없이 처음 개설한 전용계좌로 계속 사용(수없이 많은 통장을 만들지 않도록)

○ 근로자 휴대폰번호의 계좌도 대금e바로에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

별첨 : 대금e바로 업무협약 은행별 금융거래 현황 1부.  끝.

[별첨]

대금e바로 업무협약 은행별 금융거래 현황

□ 연계방식 및 수수료 현황

은행명	연계방식	타행이체수수료
우리은행	B2B	건당 500원
국민은행	B2B	건당 500원
	전자이체	면 제
기업은행	B2B	건당 500원
농협은행	B2B	건당 500원
신한은행	전자이체	면 제
하나은행	전자이체	면 제
외환은행	전자이체	면 제
씨티은행	전자이체	면 제
우체국	전자이체	면 제
새마을금고	전자이체	면 제

□ 연계방식 장단점

연계방식	이체방법	장 점
B2B	◦페이컴스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계	◦정책자금 지원
전자이체	◦셔틀뱅크(VAN사) 시스템을 통한 연계 ◦조달청 방식	◦원·하도사간 서로 다른 은행 이용 가능 ◦타행이체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