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943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2020. 4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부서별 사업방식 및 계획기준 운영에 따른 민간혼선 및 정책목표 달성 한계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서울시 부서간 또는 민간 사업자와의 혼선 발생

○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市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Ⅱ		추진 경위

○ `19.10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도시계획국 - 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회의, 11월 중 개최

○ `19.11 : 행정2부시장 주관 관련실국 회의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협의창구 단일화 (도시계획국)

- 개발사업별 기준의 일률적 통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간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및 공공기여 개선방안 검토

○ `19.12 ~ : 도시공간 정책 TF 구성 및 운영 (협의창구 단일화 일환)

○ `19.12 :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계약

- 용역기간 : `19.12.11 ～ `20. 3. 9 (3개월 / 50백만원)

○ `19.12 / `20. 1 / `20. 3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20. 3 : 도시계획국 - 공공개발기획단 실무회의 개최

○ `20. 4 : 행정2부시장 주재 관련실국 최종회의 개최

Ⅲ		개선 방안

1	사업방식 선정기준

① 입지 및 면적기준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준용

다만, 5천㎡이상 유휴토지 등에 사전협상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유휴토지 등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존 계획을 상회하는 제안(준주거 이상, 시설 변경 등) 시 사전협상 가능

② 사전협상 추진 주관부서 결정기준

- (공공개발기획단) 旣 사전협상 중 이거나 市 차원의 전략적 개발 대상지

-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시설 해제·복합화 등

③ 사전협상 대상지 결정 프로세스

- 도시계획 변경 협의 창구 단일화 차원에서 개발구상 최초 단계에 도시계획국으로 협의하고, 관련부서 협의 또한 도시계획국에서 이행, 이견발생 시 ‘도시공간 정책 TF’를 통해 정리

※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관리 원칙 등 시설계획과 우선 검토

2	공공기여 인정기준

○ 기부채납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공공기여로 인정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1-6) 준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1-6 기반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
▸당해 지역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제공하도록 함 ▸효율성 없는 자투리, 세장형 토지가 아닌 도로 결절부, 보행량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부지 제공 ▸공공의 편익보다 개발관련 목적, 접근성 낮은 곳 설치 등 사업부지 이용자를 위한 시설 지양

3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시 공공기여 비율

○ 시설유지 필요성, 규모, 토지취득 경위, 용도지역 변경이력, 의무 결정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되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市 도시계획시설 전체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시 시설의 고유 기능 상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분양 지양(철도역사, 도로 상부 등)을 원칙화

4	공공기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공공기여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국토계획법령 개정 추진 (市 ↔ 국토부, 개정 건의)

			현 행				시행령 개정(안)
현금기부채납 가능 대상(사업) 국토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8의3호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정 • 복합 토지이용 필요지역 • 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 등		▶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
현금기부채납 활용가능 지역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해당 자치구 한정		▶		서울 전역으로 확대

Ⅳ		행정사항

○ (시 행 일)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

☞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검토 진행 전 최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과 사전협의 추진  (필요 시, 도시공간 정책 TF 운영)

붙  임 : 도시계획 변경 개발구상(안) 검토 신청서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