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09호

당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및 노원구청 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일

서울특별시장

1. 당현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변경구간)			면적(㎡)		결정(변경)일,사유
		기점	종점	거리(㎞)	당초	변경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388	0.30	15,605	17,309 (변경)	결정(변경)일 : 고시일 사유 : 상계재정비촉진 계획의 상계6구역 공동 주택 획지 일부가 하천구역과 중복되어 하천(복개구조물)관리 및 토지편입 문제 해소

2. 당현천 폐천부지 등 변경 고시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비고
		위 치	지목	지적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257	천	15,041	13,699	1,794	1,188	보전	처분	고시일	당초 140-257에서 2015년 분할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53	천		1,046		145		보전	고시일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54	천		14		-		하천구역	고시일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55	천		282		282		보전	고시일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379	천	885	882	92	11	보전	보전	고시일	당초 95-379에서 2015년 분할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459	천		3		3		보전	고시일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41	천	1,204	87	639	-	보전	하천구역	고시일	당초 140-341에서 2016년 분할
당현천	지방하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40-356	천		1,117		1,110		처분	고시일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열람장소에 비치

□ 하천구역(변경구간)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적(㎡)		하천구역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	서울	노원	상계	117-6	도	113	113	-	113	-	노원구
2	서울	노원	상계	117-21	도	348	348	-	179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외 1인
3	서울	노원	상계	85-134	도	-	1,920	-	378	-	노원구	당초 85-82 지번에서 2015년 분할
4	서울	노원	상계	85-82	도	2,500	580	83	580	-	노원구
5	서울	노원	상계	85-84	대	183	183	-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6	서울	노원	상계	85-91	대	179	179	-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박**
7	서울	노원	상계	85-92	대	185	185	-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8	서울	노원	상계	140-332	도	21	21	-	21	-	국(건설교통부)
9	서울	노원	상계	140-352	도	512	512	-	14	-	국(기획재정부)외 1인
10	서울	노원	상계	140	대	132	132	-	1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박**
11	서울	노원	상계	140-9	대	112	112	-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서**
12	서울	노원	상계	140-2	도	420	420	-	4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13	서울	노원	상계	140-234	대	106	106	-	1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	이**
14	서울	노원	상계	140-317	도	5	5	-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15	서울	노원	상계	140-14	대	78	78	-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16	서울	노원	상계	140-11	도	86	86	-	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17	서울	노원	상계	140-15	대	99	99	-	9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임**
18	서울	노원	상계	140-17	대	83	83	-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김**
19	서울	노원	상계	140-16	대	93	93	-	9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이**
20	서울	노원	상계	140-73	도	1,663	1,663	-	85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21	서울	노원	상계	140-329	도	5	5	-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22	서울	노원	상계	140-28	대	81	81	-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23	서울	노원	상계	140-232	대	79	79	-	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	김**
24	서울	노원	상계	140-29	대	132	132	-	98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이**
25	서울	노원	상계	140-37	대	284	284	-	17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	문** 외 1인
26	서울	노원	상계	140-65	대	128	128	-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27	서울	노원	상계	140-66	대	175	175	-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28	서울	노원	상계	140-341	천	1,204	87	563	87	-	서울특별시	당초 140-341 지번에서 2016년 분할
29	서울	노원	상계	140-356	천	-	1,117	-	7	-	서울특별시
30	서울	노원	상계	95-379	천	885	882	782	867	-	국(기획재정부)	당초 95-379 지번에서 2015년 분할
31	서울	노원	상계	95-459	천	-	3	-	-	-	국(건설부)
32	서울	노원	상계	140-257	천	15,041	13,699	14,177	12,575	-	서울특별시	당초 140-257 지번에서 2015년 분할
33	서울	노원	상계	140-353	천	-	1,046	-	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34	서울	노원	상계	140-354	천	-	14	-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35	서울	노원	상계	140-355	천	-	282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주) 조합 : 상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폐천부지(변경구간)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적(㎡)		폐천부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	서울	노원	상계	140-257	천	15,041	13,699	1,794	1,188	-	서울특별시	당초 140-257 지번에서 2015년 분할
2	서울	노원	상계	140-353	천	-	1,046	-	145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3	서울	노원	상계	140-354	천	-	14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4	서울	노원	상계	140-355	천	-	282	-	28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조합
5	서울	노원	상계	95-379	천	885	882	92	11	-	국(기획재정부)	당초 95-379 지번에서 2015년 분할
6	서울	노원	상계	95-459	천	-	3	-	3	-	국(건설부)
7	서울	노원	상계	140-341	천	1,204	87	639	-	-	서울특별시	당초 140-341 지번에서 2016년 분할
8	서울	노원	상계	140-356	천	-	1,117	-	1,110	-	서울특별시

주) 조합 : 상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