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답십리18 재정비촉진계획(문화시설)변경

Ⅰ		사 업 개 요

❍ 대지위치 :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 조 합 장 : 김현태(조합원 : 236인, 토지등소유자 : 443인)

❍ 구역면적 : 55,39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1층(12개동), 연면적 149,219.03㎡

세대수 1,009세대(임대 172포함)

Ⅱ		추 진 경 위

❍ 2009.02.27. : 사업시행인가

❍ 2014.02.0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4.07.23. : 시 임대주택과 협의(임대주택 건립 등 - 매입불가)

❍ 2014.07.30. : 삼성복지재단(호암)과 협의(부적합 및 면적과대)

❍ 2015.01.0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신청(구→서울시)

❍ 2015.01.27.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회신

- 문화시설부지에 대해 공공이 사업시행 불가시 민간자본 유치방안 강구

- 문화시설 유치 불가시 동대문구에 공공시설로 변경 검토

❍ 2015.02.06. : 답십리18구역내 문화시설부지 공공시설 활용 의견 조회(유관부서)

❍ 2015.03.13. : 답십리18구역 문화시설부지 매입 투자 희망업체 수요조사

❍ 2015.04.08. : 답십리18구역 촉진계획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 기 결정된 비용분담계획의 변경(공공매입→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추가부여 가능 여부 검토

❍ 2015.04.24. : 문화시설부지 기부채납 및 녹지 삭제(안) 협의(구→조합)

❍ 2015.05.14. : 녹지 삭제 및 문화시설부지 기부채납(안) 회신(조합→구):불가

❍ 2015.07.1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 의견제출(조합→구):취하요청

❍ 2016.01.29. : 문화시설부지 활용 희망부서(서울시) 수요조사(활용의사 없음)

❍ 2016.06.23. : 문화시설부지 변경관련 서울시 협의

- 독일학교 유치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방안 검토할 것

❍ 2016.06.28 : 문화시설부지 매입 및 활용의사 조회(투자유치과 : 활용의사 없음)

Ⅲ		문화부지 현황

❍ 위    치 :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 면    적 : 2,989㎡(904평)

❍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 996.3㎡(2,989㎡×1/3)

❍ 감정평가금액 : 13,585,005,000원(4,545,000원/㎡)

❍ 구 매입토록 촉진계획 결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계획변경 조건 부여

Ⅳ		문화부지 변경내용

❍ 문화부지를 택지로 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면적만큼 공원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서울시 회신

- 문화부지에 대해 공공이 사업시행 불가시 민간자본 유치방안 강구

- 문화시설 유치 불가 시 동대문구에 공공시설로 변경 검토

Ⅴ		검토 내용

❍ 동대문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변경 및 민간자본 유치

- 구 재정 여건 상 매입불가(매입비 136억)

- 동대문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변경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결과 활용의사 없음

- 기업체(문화, 복지재단)별 문화부지 매입 수요조사 결과 매입의사 없음

-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동대문 글로컬타워 등 관내 5개소의 문화시설 확충예정으로 구 재정적 여건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답십리18구역 내 문화부지 불필요

- 인접한 전농7구역 동북권 복합문화시설(서울시 학술용역결과)

· 경제적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책적으로 동대문구의 재정적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공공지원으로 건립추진

※ 구 재정 여건 상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어 시교부금 등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 토지매입비 : 219억(기확보 164억, 부족액 55억)

❍ 문화시설부지 기부채납 및 기존 녹지 삭제(안) 검토

- 문화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삭제된 녹지를 택지로 산정하여 촉진계획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업기간 지연 및 용적률 상향에 따른 단지의 과밀화로 주민의 생활여건이 저하되는 등 조합총회 결의가 어려워 조합 수용불가

Ⅴ		향후 계획

❍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및 조합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실현하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구 재정 상 매입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시설부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기존안으로 서울시에 적극 검토 요청

【위 치 도】

【배 치 도】

문화시설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