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188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정책과장

답십리 고미술거리 문화명소화 지원을 위한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계획(`13.10.25)	동대문구	사업추진	협의중	550백만원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 화 정 책 과)

답십리 고미술거리 문화명소화 지원을 위한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 계획

가치있는 고미술품 전시, 판매 등 답십리 고미술거리 밀집지역내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추진계획(`12.7.4)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계획(`13.10.25)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14175호(’14.07.10)

□ 복합문화공간 조성지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사가정로 6 (답십리동) 청계지월상가 4층

○ 사용면적 : 581.8㎡ ( 전용면적 448.53㎡, 부대시설 133.27㎡)

○ 사용기간 및 보증금 : 2년(’14.1.24~’16.1.23), 17억원

Ⅱ	추진방향

□ 고미술 문화거래소 중심지로 조성

○ 고미술품의 전시․판매,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제한된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 다변화에 대응

□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자립형 문화공간으로 운영

○ 복합문화공간 내 고미술품 판매, 경매․감정평가 등 수익사업 추진

○ 수익금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운영

Ⅲ	세부추진계획

1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안)

공간유형	구성내용
전시 및 판매 공간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고미술품(기념품) 상설 전시 및 판매 공간
체험공간	고미술 제작실, 고미술품 제작 체험공간
	감정평가실 및 교육(체험)․회의장
사무공간	운영사무실
	휴게공간(소회의실, 접견실 포함)

※ 구체적인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 공모 선정 단체와 협의 후 시행

2		복합문화공간 운영

□ 운영방향 :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 ~ 2016. 1.23.

○ 위탁방법: 공모(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고미술 및 전시․경매․감정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관

- 답십리 고미술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단체 선정

○ 위탁내용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연계 프로그램 발굴

- 전시, 경매, 감정평가, 판매 및 대관 등 고미술전시장 고유업무 수행

- 고미술품 벼룩시장, 고미술 축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 발굴 추진

□ 운영 조직체계 및 운영예산

○ 운영 조직체계

- 운영인력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3~4명 내외로 편성하되, 사업 확장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체 확보 추진 가능

-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운영주체로 참여

․ 구성 : 주민자치위원장, 외부전문가, 관련 상인 대표 등

․ 역할 :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운영 자문 등

○ 운영예산 : 자체 수익사업 발굴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초기 2년간(2014 ~ 2015)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 복합문화공간 조성 후 (`16년 이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공간 운영경비는 전시, 경매, 감정평가, 판매 및 대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

- 추가 협력사업 필요시 정부 등 타 기관 공모나 후원 등을 통해 예산확보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위탁단체 모집공고	`14.7.

○ 위탁단체 선정 및 협상	`14.8.

○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추진	`14.8.~10.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개관 및 운영	`14.10.

□ 소요예산 : 550,000천원 (1억원 기교부 :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요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액	금회교부액	비고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답십리 고미술 상가 활성화	계	550,000	214,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80,000	80,000	100,000천원 기교부 (2013년 사고이월)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370,000	134,000

○ 예산세부내역

〈 시설비 〉 :  18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설 계 비 :   20,000천원  * 1  = 20,000천원           20백만원

- 공 사 비 :  160,000천원  * 1  = 160,000천원         160백만원

〈 일반수용비 〉 : 60,000천원

- 집기가구 :   30,000천원 * 1 =  30,000천원            30백만원

- 간    판 :   10,000천원 * 3 =  30,000천원            30백만원

〈 인건비 〉: 80,000천원

- 책임관리자 :  2,000천원 * 1명 * 16개월 = 32,000천원  32백만원

- 일 반 직 원 :  1,500천원 * 2명 * 16개월 = 48,000천원  48백만원

〈 운영비 〉: 23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90,000천원 (전시64, 경매48, 감정평가48, 행사10, 홍보20)  190백만원

- 일반운영비 : 1,000천원 * 16개월 = 16,000천원              16백만원

- 관  리  비 : 2,000천원 * 12개월 = 24,000천원              24백만원

※ 공간관리비 22,000천원 기교부

○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시설운영지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단체자본보조

Ⅴ	사업계획 승인

□ ’14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 초기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자립형 문화공간으로의 운영 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 공고시 안내

- 수탁자 선정 후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자립방안 등 세부내용 명기

○ 위탁운영시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수탁자 선정후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집행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전문가 자문, 지역상인‧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답십리 고미술상가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의 구체적인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 공모 선정 단체와 협의 후 시행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관련 계획 변경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 할 것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 및 정산보고

가. 사업은 ‘14.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15.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