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628, 허광태 의원 발의) 관련하여,

1. 상기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서

1)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총괄 의견서)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의의, 기대효과, 한계, 장단점 등

2) 조항별 검토의견서 (수정 필요한 경우, 신구대조표로 수정안 제시요망)

2. 현재 서울시에서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책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사업내역 및 사업별 현황

3. 부부의날 (주간 포함) 기념 행사 및 각종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 및 내용

4. 상기 3번사항과 관련하여, 기념행사 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 (최근 3년간)

5. 상기 조례안 제5조 관련하여,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최근 3년간)

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서 ‘부부의 날’이 포함된 연혁

7. 서울시, 각종 기념일 관련하여 기념 행사에 대한 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방침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 제출 요망

8. 가족해체 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현황 데이터

<예 시>

- 서울시 전체 인구, 가구수,

-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중, 몇 년간의 추이 자료

- 각종 가족유형별 데이터(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현황....)  및 서울시 지원현황

- 가족해체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연구물 내역 및 연구자료 (최근 3년간, 각종 연구소 및 연구단체, 정부지원 연구기관등에서 발간한 자료로)

1. 상기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서

1)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총괄 의견서)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의의, 기대효과, 한계, 장단점 등

2) 조항별 검토의견서 (수정 필요한 경우, 신구대조표로 수정안 제시요망)

▢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1)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은 부부, 자녀,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일시적인 행사 및 지원은 조례제정 취지인 가족해체예방과 건강한 가정문화확산에 한계가 있고 효과도 적을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봄.

◦ 조례안 제정 한계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법성은 없으나 부부는 건강가정의 기본구성원으로 우리시에서는「건강가정기본법」및「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에 따라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의 부부의 날 행사 및 지원 등에 대해 건강가정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또한 이와 관련된 사업도「건강가정기본법」과「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므로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전한 가족공동체 정착을 위한 부부문화확산 등 이혼(가족해체) 내용은 건강가정사업에 포함된 사업임(건강가정기본법 제3장, 제 21조 등)

◦ 조례안 제정 장단점

- 장점 : 일시적으로는 부부의날과 부부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단점 : 가족해체 문제는 부부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 등 보다 큰 틀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 조례는 부부의날 행사와 지원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음.

2. 현재 서울시에서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책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사업내역 및 사업별 현황

▢ 서울시의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책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사업	내역 및 사업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책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사업내역(2013년) >              < 2013년 건강가정시행계획 발췌 >

분 야		사업명	대 상	내 용	예산 (백만원)	추진 부서
1.가족 가치의 확산(7)					7,837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일반시민가정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립,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서울합께웃는가족, 희망의싹을틔우다) 가족봉사단연합캠페인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에 포함(24.5)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일반시민가정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으로 가족애 증진,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문화 프로그램 자치구특성화가족지원사업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에 포함(3)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문화소외계층	저소득층 문화향수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중 문화카드 발급‧이용	7,326	문화예술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서울시 전체 가족봉사단 및 일반 시민	지역사회내 이웃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 가족봉사단 운영 및 연합활동 실시,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가족한마당 5월가정의달 가족한마당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에 포함(27.9)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부모역할지원	부모 역량 강화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를 위한 보육시설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75	출산육아담당관
		예비부모 및 출산부부를 위한 지원	임산부 부부, 조부모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관심 제고, 세 살마을 부모교육	431	출산육아담당관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26)					107,310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정보제공 활동 강화	비예산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 운영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자금 지원 및 용도 다양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교육으로 자립역량 강화	118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미혼 모 ‧ 부자 위기 지원망 구축	미혼 모 ‧ 부자	미혼모·부자의 초기 위기상황(갑작스러운 출산 등) 대응,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 미혼 모ㆍ부자 지원 2개 기관 운영,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06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부자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의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안정된 주거공간 및 영양식사 제공과 방과 후 자녀 돌봄 등 부자가정 자립지원 제공, 부자보호시설 1개소 운영신규 지원 -‘12년 기능보강지원 신축시설, ’13년 말 완공 후 ‘14년부터 운영비 지원예정 - 부자보호시설 운영지원 : 운영지원(2개소)	100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이혼과정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이혼 후 부모의 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이혼가족	가정법원과 함께하는 비양육자 캠프 - 이혼가정의 비양육자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숙박형 캠프 실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예산에 포함 (5.4)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청소년 한부모 보호 및 지원서비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 양육 병행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검정고시반 운영	360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760	아동청소년담당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대책 마련	미혼 한부모	- 미혼모의 사회적 차별 철폐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미혼모의 자립 강화를 위한 미혼모지원 민간단체 및 기업 발굴	58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지원	장애인가족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저하(상실)와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97,200	장애인자립지원과
		입양가정 역량강화 지원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및 국내입양 수수료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보호필요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4,263	아동청소년담당관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보호필요아동	보호필요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3,133	아동청소년담당관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지원	저소득층 노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 취약계층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수혜기회 확대 및 건강상태 유지․개선	819	건강증진과 어르신복지과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	성폭력, 실종 등 외상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가족들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기 개입 지원	363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가족중심접근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	가출, 성매매, 폭력,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 등 위험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강화	25	아동청소년담당관

3. 부부의날 (주간 포함) 기념 행사 및 각종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 및 내용

4. 상기 3번사항과 관련하여, 기념행사 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 (최근 3년간)

□ 부부의날 (주간 포함) 기념 행사 및 각종 사업

○ 부부의 날 관련 기념 행사 내역

(단위 : 천원)

행 사 명	행사일	행사장소	행사목적	행사주최	예산	주요내용
2011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가족한마당	5.15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가족, 부부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서울시	49,000	식전공연(가족봉사단),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유공자(서울특별시장상) 표창, 가족체험부스 등
2012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서울가족 한마당	5.13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가족, 부부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서울시	49,000	식전공연(가족봉사단),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유공자(서울특별시장상) 표창, 샌드아트, 가족체험부스 등
2013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서울가족 한마당	5.18	숙대 백주년 기념관	가족, 부부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7,882	가족봉사단 및 시민 가족 어울림, 가정의달(부부의날) 기념 유공자(서울특별시장 상) 표창, 가족체험부스 등

□ 부부의 날 기념행사 수행 예산보조 내역 없음.

(5월 가정의달 행사시 병행 추진)

5. 상기 조례안 제5조 관련하여,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최근 3년간)

□ 부부문화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포상 사례

년도	포상	포상일	포상내용	포상내역	비고
2011	서울특별시장상	5.15	양성평등적 부부 및 가족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시상	건강가정 및 가족문화확산 개인 15명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상 수여에 따른 별도 부상 불가능 * 2011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시 수여
2012	서울특별시장상	5.13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공동체 조성, 가족친화경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시상	건강가정 및 가족문화확산 개인 15명, 가족친화문화조성 기업(단체) 롯데시네마 등 4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상 수여에 따른 별도 부상 불가능 * 2012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시 수여
2013	서울특별시장상	5.18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공동체 조성, 가족친화경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시상	건강가정 및 가족문화확산 개인 21명, 가족친화문화조성 단체(기업) 시제이오쇼핑 등 4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상 수여에 따른 별도 부상 불가능 * 2013년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시 수여

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서 ‘부부의 날’이 포함된 연혁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부의 날’이 포함된 연혁

○․부부의 날(5월 21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부부의 날 기념일, 대통령령 공포(2007.5.2. 제20045호)

7. 서울시, 각종 기념일 관련하여 기념 행사에 대한 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방침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 제출 요망

□ 서울시, 각종 기념일 관련하여 기념 행사에 대한 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방침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 서울시, 각종 기념일 관련하여 기념 행사에 대한 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방침서 >

문서번호	총무과-29834
결재일자	2012.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의전 가이드라인 수립

2012. 7

행  정  국

( 총 무 과 )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의전 가이드라인 수립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공유함으로써 유연하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가 거행되도록 지원코자 함
		ㅊㅊ
	ㅊ

※ 관련근거 : 시장지시사항(2012.6.18) “5.25 시장님 일정회의시”

Ⅰ		의전개념의 변화

사전적 개념		새로운 개념
○ 행사 주최자 중심의 의전 ○ 형식과 절차 중심의 의전		○ 시민중심의 편안한 의전 ○ 유연하고 차별 없는 의전

Ⅱ		의전의 기능과 역할

의전의 기능

주요인사의 대우, 서열, 식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참석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돕는데 있음.

의전의 역할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의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부드럽고 세련되게 진행하여 행사분위기 고조

Ⅲ		추진방향

권위적이고 행사 주최자 중심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참여자 중심의 의식 변화

외형보다는 검소하고 실질 위주의 내실화로 행사 본연의 의의 제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의전에서 간소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전으로 전환

Ⅳ		운영실태 및 문제점

시민생활 불편 및 시정에 대한 거부감 초래

이동 동선 도로주변 노점상 및 이동상인 등 정비

방문시설기관 직원 강제동원 대청소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과다한 리허설 실시

권위적이고 위화감 조성하는 과잉행위

필요이상의 많은 수행원과 영접⋅환송 간부 대기 및 수행

영접(또는 환송) 간부의 과잉예우(E/V 고정, 90도 인사 등)

참석내빈, 주차안내 등 행사 진행요원 과다 배치

사설 경호원 강제 통로 확보, 도우미의 지나친 안내

민원인 또는 일반시민의 행사장 접근 통제로 불만 제기

행사현장 시위대 또는 민원인 접근 통제

사인, 기념촬영 요구 시민 과잉제지

시민정서와 맞지 않은 전시성 위주의 형식적인 행사

폭죽 터트리기, 풍선 날리기 등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실시

행사와 무관한 인사 또는 공직자나 지도층 위주의 인사 초청

행사 성격과 규모에 맞지 않은 호화스러운 무대와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 등 각종문화행사에서 축사, 개회사 등을 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삼

Ⅴ		개선방안

목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의전행사 정착 - 탈 권위주의, 유연하고 차별 없는 의전 -
추진 전략		행사 주최자 중심 행사 참여자 중심 형식적 외형위주 실질적 내실위주 권위적 관행의전 간소하고 합리적의전
추진 과제		□ 시민중심의 자연스러운 행사 진행 □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정착 □ 유형별 주요 가이드라인 마련

□ 시민 중심의 자연스러운 행사진행

행사주관 부서(기관)와 사전 협의채널 강화로 과잉의전 예방

- 복지시설, 재래시장 등 현장방문시 수행원은 역할이 있는 관계자로 최소화

- 영접․환송 간부는 1명으로 최소화 하고 인사는 목례 정도로만 예우 표시

- 사설경호원은 행사장 안전예방, 도우미는 지정된 역할만 수행

- 집단민원 또는 시위대 행사장 접근시 사전 양해 및 이해 설득

- 기념촬영 또는 사인요구 시민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

초청내빈과 참석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 추진

- 인사말 및 내빈소개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 지루함 해소

-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는 축사, 내빈소개 등의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행자가 현장 상황과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거나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좌석은 동일한 의자로 단하에 배치하고, 지정좌석은 역할이 있는 내빈과 수상자 등으로 한정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앞좌석으로 배려

- 행사내용과 역할을 사전에 안내하여 행사 리허설 시간 최소화

평상시와 동일한 상황 유지 및 시민협조 강화

- 도로 및 시설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고, 행사 빌미로 시민을 동원하거나 노점상 등 강제 정비 금지

-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초청행사에서는 자료요구와 현장 확인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중히 협의하고 가능한 주최 측 의견 존중

행사결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개선

□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정착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 억제

- 풍선날리기, 에어샷 등 행사와 무관한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 자제

예산낭비성 호화 행사 자제

- 행사성격에 맞지 않게 무대를 호화스럽게 설치하거나 유명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초청인사는 다양한 시민계층 위주로 초청

- 관례화된 초청인사 및 공직자나 지도층 위주의 초청을 지양하고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초청

□ 의전 합리화를 위한 행사 유형별 주요 가이드라인

외부기관 초청행사

행사준비관련 자료요구는 주최측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중하게 요구하되,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행사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현장 확인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협조요청

동선, 좌석배치, 영접 등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행사주최 측과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주최기관 의견을 존중하여 행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주최 측에서 승강기를 잡아 놓거나 영접(환송) 임원이 많을 때 시의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좌석에 착석 또는 일어날 때 의자를 빼는 등의 과잉예우를 자제하도록 주최 측에 사전 안내

현장시설 방문행사

수행인원 최소화 및 과잉예우 자제

-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수행원은 주요인사(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와 시간부로 최소화

- 영접과 환송 간부는 목례 정도로만 인사

방문시설 또는 시설주변 청소 등 행사준비에 과민대응하지 않도록 방문시설기관과 사전 협의

시설현황 등 업무보고는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시위대 또는 민원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 민원인의 행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접근을 저지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민원인 이해 설득

자체행사(옥외)

행사계획 수립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여부 검토

- 행사성격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무대설치, 유명 연예인 또는 내빈 인사초청, 일회성 이벤트 행사, 안전위해 시설 등

불필요한 경호원 또는 안내 도우미 행사 참여 여부 확인

- 경호원은 행사진행상 안전예방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 도우미는 행사에 꼭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노점상 정비, 물청소 등 행사준비에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최소한의 청결 유지)

테이블과 의자는 일반 참석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치하고, 좌석위치는 일반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단상아래 배치

영접과 환송은 시간부(실․국․본부장)와 시설장 등 1명으로 최소화 하고, 인사는 목례 정도로 예우 표시(90도 인사 등 과잉예우 자제)

자체행사(옥내)

시상식, 위촉식 등 예행연습이 필요한 행사는 대상시민에게 사전에 관련내용을 통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예행연습시간 단축

승강기는 미리 잡아두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좌석에 착석하거나 일어날 때 의자를 빼주는 등 보조행위 금지

시민이 사인 또는 기념촬영 요구시 행사진행과 다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

Ⅵ		행정사항

주요의전 절차 및 과잉의전 등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 또는 문제점을 각 부서에 전파(총무과)

주요한 행사는 행사개최 전 의전관련 사항을 총무과(의전팀)와 사전협의(주관부서)

행사종료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행사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행사추진에 반영(주관부서)

『별첨1』

주요행사 단계별 의전 매뉴얼

〈행사 단계별 흐름도〉

행사 단계별 주요역할

역할 단계별	행사주관 부서	총무과(의전팀)	비 고 (비서실)
행사기획	행사 구상, 기획	주요행사 의전협의	일정, 시간 등 협의
행사준비	행사 세부계획 수립	행사 의전계획 수립	시장님 역할 상호 협의
최종점검	행사 점검 총괄	시장님 동선, 역할점검
행사진행	행사 진행요원 각자 의무역할 수행	영접, 환송, 도착, 출발, 행사장 안내
행사종료	행사 마무리 행사결과 모니터링	행사결과 모니터링

행사기획 단계

기본추진 방향 설정 및 행사의 공식명칭과 성격 규정

행사일시, 장소, 행사내용, 초청범위 및 단상인사 결정

행사장 배치도 및 주차계획

유관기관(부서)과의 행사 협의

행사안내 계획, 주요인사 행동계획 작성

주요 착안사항

○ 진행시간

- 행사규모와 성격, 참석시민과의 접촉시간 등을 감안하여 행사시간 조정

○ 초청인사

- 관례화된 인사 또는 지도층 위주의 초청을 지양하고, 행사성격과 목적에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시민위주 우선 초청

- 인사말 및 내빈소개 가능한 축소

- 각종 문화행사는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진행자가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개 또는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좌석배치

- 행사의 목적 및 성격, 참석대상자, 역할(기념사, 축사, 시상 등)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정하고 지정좌석은 역할이 있는 내빈과 수상자 등에 한정하고 노인, 장애인 등은 앞좌석으로 배려

○ 부대행사 및 이벤트행사 적정여부 검토

- 행사와 무관한 부대행사 등은 가능한 자제하여 내실 있게 행사 추진

- 유명 연예인 축하공연, 과도한 장식물설치 등 사치성 행사 자제

○ 행사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 행사준비시기 또는 행사직전 대청소, 노점상 및 이동상인 단속, 차량 및 인도 통제,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행사준비 단계

일반적인 준비사항

진행순서, 시간계획, 식사 및 축사, 초청인사 초청 및 안내계획

기념품, 가두장식(현판, 아취, 현수막, 프래카드 등)

종사자 및 안내원 최소화

주차 및 안내계획, 안전점검 및 대책(소방, 응급차 배치)

장애인 편의시설 착안, 화장실, 음료준비 등

식장준비

표창장, 감사장, 상장함, 부상

필기구, 메모지, 좌석명패, 명찰, 좌석배열도, 차 및 음료수

국기(깃대, 기수단, 부착용 등), 현판, 안내판

마이크, 사회자 연대, 필요시 확성기, 연대

단상인사 선정 및 좌석배치

주요 착안사항

○ 일반적인 준비사항

- 축사 예정자 등 외부인사는 사전 교섭 후 작성 의뢰

- 종사자와 안내원은 가능한 최소화하여 위화감 조성 방지

- 필요시 서울시경과 교통대책 협의

○ 식장준비

- 단상은 필요할 경우 설치하되 좌석은 단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정열

- 테이블과 의자는 일반인과 차별나지 않게 동일한 것으로 준비하되 장식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최종점검 단계

예행연습

영접 및 환송 간부 확인

행사장 집기 및 장식

국기의 게양(게양위치 및 상태 확인)

음향시설 설치(단상 연설대, 사회자 마이크 등 설치 및 성능 확인)

단상 탁자 및 의자 배열(이름표, 식순, 음료수, 메모지, 필기구 등 비치 확인)

현판설치 상태, 실내온도, 조명상태, 간이화장실, 우천대비 우산 등

행사 준비물

인사말, 경과보고, 표창장, 부상 등 표창수여와 관련된 사항 등

행사진행 시나리오, 접견카드, 명패, 명찰, 의자부착용 이름표 등

안내와 관련된 준비사항(입간판, 안내간판, 입장동선, 주차장 등)

행사 진행요원

영접 및 환송인사, 위치, 출입동선

주요 참석내빈 참석여부 신속 확인(불참자 좌석조정과 사회카드 정정 조치)

기념사, 축사, 경과보고 등 낭독 인사 참석여부 확인

수상자 참석여부 확인(표창순서 사전 고지 및 예행연습 확인)

- 수상시 진행보조자, 수상자 가슴명찰 준비 등

국민의례 관련 녹음반주 준비 확인

음향, 조명, 전기, 사진촬영 요원 임무숙지 여부 확인

주요 착안사항

○ 예행연습

- 표창장, 위촉장 등 각종 수여식 예행연습은 행사내용과 역할을 사전에 안내하여 행사 리허설 시간 최소화

- 수상자는 관객을 바라보고 훈격순으로 정열하되, 수여권자가 수상자를 바라볼 때 왼쪽부터 높은 훈격 수상자순으로 정열

- 시상은 수여권자가 수상자를 바라볼 때 좌에서 우로 진행

○ 영접 및 환송

- 시민들로부터 거부감과 위화감 조성하지 않도록 간부 1명으로 최소화

행사진행 단계

주요내빈 참석여부 확인

영접 및 환송

사전에 지정된 최소 간부만 행사장 입구에서 영접 및 환송

행사장 안내

엘리베이터 고정 및 좌석 보조행위 금지

주요 착안사항

○ 영접 및 환송

- 영접 또는 환송 인원은 간부1명으로 최소화하고 목례 정도로만 예의 표시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하는 등 과잉예우 자제)

○ 행사장 안내

- 대회의실 등 좌석위치와 동선을 알고 있는 행사장은 행사장 입구까지만 안내

- 호텔 등 외부기관 행사장은 하차지점부터 지정 좌석까지 안내

- 엘리베이터는 미리 잡지 말고 시민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조치

○ 시위대 또는 민원인 조치

- 민원인의 행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접근을 강제적으로 저지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내용을 파악 수행비서와 협의 미팅여부 결정

- 사진촬영 또는 사인요구 시민은 행사진행과 다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접촉 유도

행사종료 단계

행사종료 후 시민들이 출구방향으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여 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

행사종료 후 행사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행사추진에 반영

8. 가족해체 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현황 데이터

- 서울시 전체 인구, 가구수,

-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중, 몇 년간의 추이 자료

- 각종 가족유형별 데이터(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현황....)  및 서울시 지원현황

- 가족해체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연구물 내역 및 연구자료 (최근 3년간, 각종   연구소 및 연구단체, 정부지원 연구기관등에서 발간한 자료로)

□ 서울시 전체 인구 및 가구수 등 자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전체 가구수,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서울시)

(단위: 가구, %)

년도	전체일반가구 (가구원수)	부부	한 부 모
			계	유배우	사별	이 혼	미혼
2000	3,085,936	287,461	270,199	63,721	111,684	65,259	29,535
	9,631,898		(100.0)	(23.6)	(41.3)	(24.2)	(10.9)
2005	3,309,890	364,596	317,607	74,839	114,019	94,660	34,089
	9,541,445		(100.0)	(23.6)	(35.9)	(29.8)	(10.7)
2010	3,504,297	423,229	351,848	87,022	104,961	114,253	45,612
	9,458,577		(100.0)	(24.7)	(29.8)	(32.5)	(13.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단위 조사

□ 가족해체 추이 자료

○ 가족해체 자료 : 서울시 이혼현황

(단위: 건수)

자료 : 서울통계. ‘서울시 이혼률’ 통계

□ 가족유형별 데이터 및 지원현황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현황

(‘12.12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 명)

구 분	총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37,845 (97,913)	26,227 (67,295)	26,106 (67,058)	121 (237)	11,617 (30,615)
모자가정	28,617 (74,277)	19,710 (50,536)	19,630 (50,367)	80 (169)	8,906 (23,738)
부자가정	8,096 (21,058)	5,927 (15,474)	5,923 (15,462)	4 (12)	2,169 (5,584)
미혼모가정	535 (1,192)	411 (856)	374 (800)	37 (56)	124 (336)
미혼부가정	89 (199)	78 (174)	78 (174)	-	11 (25)
조손가정	508 (1,187)	101 (255)	101 (255)	-	407 (932)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 지원내역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자녀를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 만25세 미만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내역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국비 50%, 시비 50%>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아동대상 70천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대상 50천원/월

·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대상 50천원/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50천원/월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 : 시비 100%>

· 교통비 : 중·고등학생 대상 86천원/분기별

· 교육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실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국비 50%, 시비 50%>

· 아동양육비 : 150천원/월, 검정고시학습비 :1,540천원/연

· 자산형성계좌지원: 50천원~200천원/월(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자립촉진수당 : 100천원/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 363백만원, 국비50%, 시‧구비 50%>

·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최저생계비 180%이하)

: 자녀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최저생계비 180%이하)

: 심리․경제적 자립지원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정보제공 등

□ 가족해체 관련 연구물 목록

연구명	연구자	년도	기관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측정 연구	조선주· 김혜영 외	2010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	손문금	20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한부모 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문은영	20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화사업 가족학교 운영 제안	양정선	2010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저소득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방안연구	김은지 외	2012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국내외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윤홍식 외	2012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김혜영 외	2012	한국여성 정책연구원